생물다양성의날, 정부의 국제적 위상 마지막 시험대

생물다양성의날, 정부의 국제적 위상 마지막 시험대: 22일 CBD한국시민네트워크 6개항 요구, 국제사회 약속 주장;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21 20:08:16

이번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의 날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BD COP12)가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CBD COP12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환경회의다.

환경회의에는 국제기구와 193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약 2만 여명이 평창을 찾는다.

반면 4년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약 2주간 80여 개국, 약 3000여명이 참가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규모와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말 그대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함께'이다.

생물다양성의 날 하루를 앞둔 21일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서로 간 강한 연결 구조를 지닌 각각의 생물종들은 필연적으로 생물다양성 저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환경국제회의 의장국인 한국정부가 CBD COP12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생물다양성 진작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과 대책들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정부측에 6개항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이 던진 요구한 과제는 ▲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안 구체적 실천목표 설정 ▲나고야 의정서 신속한 비준 촉구 ▲생물다양성 보고 DMZ 개망초 무성한 근린공원 반대▲5일짜리 스키경기 위해 500년 보호림 절단은 CBD COP12 의장국일 순 없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영주댐 건설 계획 당장 철회 ▲해양보호구역 확대 불법어업 국가 낙인 쇄신을 주장했다.

이중 정부가 밝힌 '국제사회가 추진할 생물다양성 글로벌 목표(아이치목표)와 국가목표의 연계 강화'와는 여전히 차이가 많다는 우려다.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물다양성 글로벌 목표(아이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타 부처를 선도하고 강제할 목표설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전략안은 실천목표가 아닌 기반조성, 목표산출 등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물다양성 확보는 인류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사안으로써, 이를 위해 다시 한번 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안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되고 수정돼야 하고, 기본을 무시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행해 질 수 있는지는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DMZ세계평화공원은 환경공동체를 표방한다기보다 DMZ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1㎢짜리 시설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MZ일원에는 70여종의 법정 보호종을 포함해 총 2700여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 최고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DMZ이다. 그런데 통일부에 꾸려진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 등 DMZ를 향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DMZ의 생물다양성을 단지 수사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이라도 CBD 의장국으로서 생물다양성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방향은 당연한 의무"라며 "DMZ는 남북이 공유해야 할 위대한 자연자산이며 동시에 한반도의 미래세대에 마땅히 물려줘야 할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아이치목표6에 근거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육상면적을 현행 10.3%에서 17%까지 확대해야 한다. 남한 국토가 10만㎢라고 하니 1만700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세운 목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 보호구역별로 총 1만3000㎢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중복 지정을 개별로 계산했고, 국민 1인당 공원면적을 늘이겠다면서 구체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부족한 목표치마저도 정확성, 실효성,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거기에 더해 CBD COP12를 개최한다면서 500년 보호림을 5일짜리 스키경기와 맞바꾸려 하고 있다.

넌센스다. 국익을 위한 산림훼손은 눈감아줘야 한다는 취지는 생물다양성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국제스키연맹 규정상 꼭 가리왕산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환경정책을 완전 공중분해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정부의 제1,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습지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꼭 지켜내야 할 곳이라는 것엔 이견을 달 수 없다며, 습지의 소실 방지책과 4대강사업 등을 통해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 계획 등을 아이치목표와 연계해 보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 단체는 빗대어 "정부가 때마다 기념하는 습지의 날, 세계철새의 날 행사는 습지 없는 습지, 철새 없는 철새로 치러지는 행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도 UN 총회에서 우리나라 관할 바깥의 수역인 공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정을 반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