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회사 부실 피해는 투자자만, 금산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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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민주당 의원 |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과 국감 최대 민생이슈인 ‘동양그룹 사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가보훈처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한복판으로 빠져들면서 정무위 국감은 수차례나 정회가 거듭되는 등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정훈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는 드물게 국감에서 질문도 던져 피감기관장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 왜곡수사 결과 발표, 국가보훈처의 정치편향 안보교육 등을 문제 삼으며 집중 공략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를 방어하는데 치중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여주지청장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회는 특검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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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종걸 의원 |
또 하나의 이슈 중 하나인 동양그룹 사태는 피해자 약 5만 명, 피해액 2조 원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는 근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계열증권회사를 통해 CP를 분할 판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하며, 어음법 제12조제2항에 CP의 분할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가 허용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됐다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CP쪼개팔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현재의 퇴직연금 또한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퇴직연금취급기관들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지하철 이용승객 무방비, 석면으로 건강해치는 지하철 1~4호선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의혹 관련하여 조사 중에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통령 표창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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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민주당 의원 |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밝히기 위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중 국정원 심리전단 심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에서 인터넷 정치활동으로 국기를 어지럽히고 투표에서의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헌법 불복 세력'”이라면서 “이들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1~4호선역 120곳 가운데 42곳에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문제로 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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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메트로 석면 함유 자재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석면 자재가 사용된 역을 대상으로 석면자재를 교체해왔지만, 지금까지 교체 면적은 4만 3898㎡로 전체 면적(8만 7983㎡)의 48.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각 호선별로 보면 석면 자재가 많이 남은 역은 3호선이 17개 역으로 가장 많고, 이어 2호선(14개 역), 4호선(9개 역), 1호선(2개 역) 순이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미 공사가 계획된 역사들은 2014년까지 석면 제거를 마칠 계획이지만 나머지 역사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대규모 개보수 때 석면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00만 명”이라며 “석면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등ㅜ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납부, 불안한 노년 미래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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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기초연금 국감’이 문제시 됐다. 올해 처음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부터 많은 의견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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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민주당 의원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은 대통령이 바뀔만한 큰 공약”이라며 이영찬 복지부 차관을 압박했다.
양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선거에 미친 파장이 큰 공약이었고, 이 공약때문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지만 공약을 지켜야할 대통령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르신 중 상위 30%는 0원, 하위 70%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뀐 것은 심각한 공약파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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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한 현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50대는 직장에서 퇴직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기초연금안은 50대에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50대는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바 없다면서 50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민 기자/ 박영복 기자/ 이동민 기자/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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