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주간의 국정감사는 MB정부의 정책 오류에 대한 국민들에게 낱낱히 알리는 것과 문제된 부분 에 대해 바로 잡아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바르게 갈 수 있다고 국회 상임위 여야 의원들을 한목소리 를 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 총체적 원전 시스템 근본적인 해결 요구

 

△ 노웅래 민주당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국감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 재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는 천재지변으로 원자로에 냉각재 상실사고(LOCA)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수소를 제거해 폭발사고를 막는 장치다.

 

노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미 밝혀진대로 새한티이피 등 민간 검증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뒤 한국기계연구원은 용역을 받아 수소제거장치 냉각재 상실사고(LOCA) 재시험을 시행했다고 거듭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예비시험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전력기술 측은 ‘최종 결론이 누락됐다’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다는 기술을 바란다’는 의견을 기계연 측에 전달했고, 기계연은 ‘정상적으로 시험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결론을 삽입한 수정 보고서를 냈다"며 “실험 결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코멘트는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부실 검증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미,일에 제목소리 못내고 입다문 한심한 정부

 

외교통상위원회의 핫이슈는 개성공단 방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회 차원의 첫 방문이자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의 현지 첫 방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상황 점검과, 입주기업을 살핀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책에 대한 질의로 줄을 이었다.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로,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가능하지 않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현지에서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탄력적 적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안홍준 위원장은 개성공단을 방문한 이후 ‘발전적 정상화’와 경쟁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고, 특히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FTA 역외가공지역 특혜관세 품목인정, 경협보험금 등에 대해 정부와 심도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미국 NSA의 도·감청 의혹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미국의 도청의혹에 강하게 대응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너무 조용해 황당 할 따름”이라며, “도청 경위에 대해 미국에 당연히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어필 했다.

 

△ 심재권 민주당 의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너무 느긋하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인지 아닌가”라며 집중 추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답변에서 “최근 각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 의혹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사실확인과 정보요청을 요청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도청 사실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일본의 방위력과 안보역할 증대가 결국은 우리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외교통상위원회는 현장 국감으로는 처음으로 출경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지 입주 기업과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4대강으로 문화재 영구훼손, 문화재청 뭐했나

 

교육부 국감에서는 8종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위증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

벌어 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유 위원장이 2008년 1학기 한동대에서 한국 근대사 과목을 강의하면서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주 교재로 썼다”며 당시 강의 계획서와 학생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를 쓰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며 위증문제와 부도덕성 등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860배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문화재분포지가 영구 훼손돼 복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불법 공사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영구 훼손된 매장문화분포지역이 2492만 5000㎡(753만 9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사업은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정착한 5000년 이래 최악의 문화유적 파괴 사업이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매장문화재지역을 마구잡이로 파헤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의 지원금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년간 문화예술기금 신청자(협회) 4141명 중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신청자는 1462명으로, 이들은 총 지원액의 24%인 1300여 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예술인 한 사람이 나라에서 100만 원 지원 받기도 힘든데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6년 동안 전체 지원금의 75%를 가져갔다는 건 문제”라며 “신진예술가 및 실험적인 예술을 하는 단체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발 과정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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