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선 공방, 등골이 오싹한 질의 움찔한 피감기관과 증인들 모습 생생

4대 빅매치 국정원 대선개입, 4대강사업, 원전비리, 공기업 부실경영

국감은 끝났지만 국민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더 날카로워져

 

△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만의 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잘못된 부분도, 문제될 것도 없다"고 초지일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대강, 환경부 산하기관, 부실관리로 예산낭비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논란이 증폭된 4대강사업 문제가 환경부 소관 국감 장마다 항상 등장 했다.

△ 한명숙 민주당 의원

 

또한 자원순환형 재활용 산업기반 구축 정책 미흡,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 갈등, 산하기관의 불공정 사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산 등이 이슈였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하수처리장 182곳, 공단폐수 54곳 총 236곳의 총인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설계 농도 보다 많게는 1000배 이상 약품을 과다 사용하고 있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줄이기 위해 총인시설 도입을 급하게 추진한 부작용의 하나로 보인다”며, “유입수 문제인지 시설 문제인지를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환경공단의 녹조 제거 사업과 관련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낙동강 달성보 지역의 녹조제거를 맡은 업체가 조류 침전물(슬러지)을 제거한 것이라며 모아놓은 포대 중 75%가 모래로 눈속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환경공단의 묵인 없이는 힘들며, 공단의 부실관리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공단이 폐기물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도입한 ‘순환자원거래소’가 실제로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을 투입할 경우 폐기물 거래 중심으로 사이트를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유도하라는 지침 등이 포함된 ‘노사전략 문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2016년 수도권 매립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매립지공사가 소극적으로 나서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환경공단은 여럿 문제를 안고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공단이 맡은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인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에세이욘의 토양정화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토양 정밀 재조사와 환경복원을 엉터리로 진행하는 국방부, 환경부, 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재활용 업계 역시 '갑과 을' 존재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EPR제도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단가의 결정권을 가지게 된 공제조합은 갑이 되고, 공제조합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재활용사업자들은 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발로 뛰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인 재활용업자들의 동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전업계 청렴성 부패 심각 대안 촉구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999년 한국전력기술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자들이 별도의 회사를 차려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독점하다 거액을 받고 회사를 통째로 외국기업에 팔아넘겼다”고 밝혔다.

 

19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전기술의 원전 기자재 검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로 했으나, 외형만 취했을 뿐 별도 설립한 K사에 무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형식이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

 

이후 K사는 한전기술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받다시피한 기술·노하우·인력·자재·영업망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주처와 100% 독점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또한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신고리 1-4호기, 신월성·신한울·신월성 1-2호기 등 거의 모든 원전의 기자재 제작공장 및 건설현장 품질검사도 도맡았다.

 

또한 2010년 돌연 독일의 관련 업체에 회사를 통째로 넘겨 매각대금을 챙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여기에는 원전 기자재 검사 업무 특성상 한국형 원전 기술과 설계도 등 원전 관련 주요 국가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일은 원전업계의 ‘끼리끼리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전기술 업무의 K사 이관부터 해외매각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비리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원전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원전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지역구에 짓도록 하라”는 발언으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송전탑 건설지 주민에 대한 보상률은 37.6%에 불과하다”며, “한국전력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만 강요하고 보상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밀양 지역 한 주민은 “경찰력까지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지중화 등의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미 3년 전에 건설돼야 했을 송전 선로”라며, “송전탑 건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여야 의원들이 MB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문제점들을 계속에서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대강 후속조치는 없고 산하기관은 방만경영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은 예상대로 4대강사업에 대한 논쟁과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국토부와 야당의원 간의 대립, 한국공항공사의 김석기 사장 취임과 관련한 문제,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 산하 공공기관 등의 부실·방만경영 등을 놓고 열띤 공세를 퍼부었다.

△ 박수현 민주당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주장과 기술적, 환경생태적인 부분에서 부실시공,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민간운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국토부가 2단계 KTX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철도민영화 정책

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이 연구용역은 2012년 10월, 지난 정부에서 철도산업 민영화를 전제로 발주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 등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자분들에게 먼저 용서받고 속죄가 먼저 이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한편, 사장 선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김석기 전 청장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을 반대했다.  

 

김석기 사장은 퇴장위기까지 갔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까지 끝낸 사건으로 국토위 국감에 지장을 주는 건 타당치 않다는 의견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국토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 원, 하루 이자만 203억 원에 달하는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직원 자녀들의 학비 지급 상한액을 일반공무원보다 몇 배 이상 책정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의 대형사고와 경전철 건설계획 등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 방사능 오염 공포가 국민들 식탁에 일본산 수산물의 자춰를 감추게 했다. 수산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을 정도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푹풍이 끊임없이 정치권을 괴롭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능 미확인 수입농산물, 농협이 수입

 

△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과 쌀직불금 부정수령 등이 거론 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원전 방사능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을 아이들 급식재료로 납품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조치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적발된 업체들이 전국 500여 개 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2012 쌀직불금 직장인 수령자 6만387명 현황’을 공개했다.

△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수령자 중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통계청 등 중앙공무원 52명과 도청 군청 시청 등 지방공무원 3322명, 농협 435명, 한국농어촌공사 127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며 도덕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쌀직불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 쌀직불금을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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