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국회운영위, 사진)은 정부가 울진군에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을 추진은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긴급 논평을 통해 김제남 의원은 "이번 연구시설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전체 원칙과 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원칙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갈등 봉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왔다. 

그러나 구성됐지만 활동이 매우 지지부진하고 공론 없는 공론화기구로 전락해왔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후핵연료와 처분을 위한 공론화에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도 '소통없는 일방통행식'이라는 단점도 드러내왔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서 고준위핵폐기물 연구시설에 관한 원칙과 방법, 운영 등도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인 SK건설이 67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 시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혜성 및 공정성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울진군에 제안하고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하려고 했다는 점은 법적 근거와 절차도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SK건설의 지하연구시설 건설 추진과 관련, "어떠한 협의 및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법률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을 어떻게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사회에 화약고 같은 잠재화 된 갈등요인이 작동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더더욱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이름뿐인 공론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연구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갈등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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