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건설이 울진군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SK 건설이 울진군 평해읍~후포면, 원남면~죽변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은 사업비 약 6750억원으로 지하심층 암반 특성변화와 지하수 유동 등을 연구 하는 시설로 그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환경시민단체의 정부의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은 그 자체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전용될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아부어 지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곳에 처분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

△ KURT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위치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홋가이도의 호로노베 지하처분연구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연구가 끝나면 다시 매우겠다고 협정까지 맺은 상황이지만, 최근 운영기관인 일본원자력개발기구 이사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시 매우기) 아깝다"는 발언을 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예민한 시설임에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토론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사이, 민간기업은 지자체를 직접 만나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수익을 거두기 힘들고 수요처가 단일한 지하연구시설을 민간기업이 참여해 수익을 거두겠다는 발상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보이기에는 민간기업이 앞장서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계획이나 의지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총 6750억원의 사업비 규모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 운영 중인 KURT(34억원) 보다 200배가 크다는 점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대전 KURT 보다 심도와 길이 면에서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시설 1만평과 사업비가 200배나 큰 것은 다른 시설이 추가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예민하다.

 

환경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시민사회가 먼저 제안했었다. 그러나 원래 제안 취지와 달리 매우 형식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돼왔고, 지금 울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처분 지하연구시설에 우리는 분노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고 투명한 해명과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2013년 기준 매년 약 700톤이 발생되고 있다. 이중 국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양은 총 1만2800톤에 달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원전에서 발전으로 쓰고 영구폐기해야 할 핵연료의 포화량이다. 고리원전의 경우, 앞으로 2년내 포화율이 75%에 달하게 된다.

 

월성원전은 2018년 기준 74% 포화율이 달하고, 영광원전은 2019년에 74%, 울진은 63% 포화율에 도달해 남은 저정량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의 하나인 플루토늄이 2~3kg만 있어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은 현재까지는 재활용(재처리)과 직접 처분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캐나다 등은 사용후 핵연료를 지하 500~

1000m 깊은 땅속에 묻는 처분시설를 통해 영원히 폐기하는 직접 처분방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 경우, 경주 월성 방폐장도 이렇게 건설을 해왔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2014년 3월 만료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고리 월성 영광 등 원전 수조에 임시로 보관중이다.

 

현재 국내 가동중인 21기의 원전에서 생긴 사용후 핵연료는 지난해 기준 약 40만다발에 달한다. 이를 지하에 묻을려면 각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용량 51만8400여다발(2013년 기준)의 71%에 육박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국내외 NGO단체는 '양날의 칼'인 사용후 핵연료를 어느 정책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통제돼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한다. 이번 SK건설 건도 하나의 증거다.

 

따라서 국내에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가동중인 상황에서 늦어도 2년내에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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