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더 많은 국가들이 모든 주요 오염 부문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현, 자금 조달, 용량 및 모니터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기 오염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는 최근 UNEP(유엔 환경계획)의 새로운 보고서에 발표됐다.
'대기 질에 관한 조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요약'이라는 이 보고서는 195개국의 최근 조사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대기 오염에 기여하는 주요 분야인 교통, 발전, 산업 배출, 고형 폐기물 관리, 가정용 대기 오염, 농업에서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또한 대기 오염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대기질 감시, 대기질 관리, 대기질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기준 124개 국가(약 3분의 2)가 대기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에 보고된 것보다 17개국이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중 9%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의해 설정된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비록 저소득 국가들이 대기 오염으로 더 고통을 받지만,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기후 완화, 농업 생산성,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UNEP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 질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 매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대기질 수준이 WHO 한계를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계 인구의 92%의 전반적인 건강과 경제적 복지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사람들이 오염된 대기질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실행에 집중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UNEP이 대기 질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추적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산업 배출, 운송, 고체 폐기물 관리, 그리고 가정용 공기 오염으로부터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이후, 18개국이 유로 4/IV 이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차량 배출 기준을 추가해 총 71개국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들이 여전히 수입 중고차 배기량 기준 규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차량의 최대 연령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오래된 고배출 차량을 없애도록 장려하기 위한 국가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로코는 5년 미만의 차량과 EURO4 유럽 차량 배기 가스 배출 표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수입만 허용한다. 그 결과, UNEP의 권고에 따라 유럽으로부터 비교적 진일보된 깨끗한 중고 차량만 공급받는다.
이를 통해 21개국이 더 청정 생산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총 108개국이 되었고 95개국이 깨끗한 요리와 난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13개국이 2016년에 비해 새로 도입되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이는 주로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가정의 공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있다.
널리 확산된 현상으로 남아있지만, 매립 가스 포획, 향상된 수집, 폐기물 분리 및 건전한 처리 방법을 포함하여 26개국이 고형 폐기물 연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의 새로운 청정 대기 정책과 일부 지역의 가정용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 부담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강 통계는 주변 및 실내 공기 오염이 여전히 세계적인 건강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대기질을 개선하려면 기존 정책과 규정의 더욱 강력한 시행, 보다 실질적인 자금 조달, 더 광범위한 감시 등이 필요할 것이다.
UNEP은 각국에 대기 오염 정화에 대한 투자를 COVID-19 이후의 복구 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더 깨끗한 공기를 향한 현재와 미래의 조치를 평가하고 재정 및 용량 격차를 포함한 정책과 프로그램 구현의 장벽을 제거하고 모니터링 장비의 경제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벤치마크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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