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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석촌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싱크홀의 모습.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최근 서울시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 인근에 일명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전문가 및 부내 관련부서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싱크홀의 발생 유형과 양상을 분석하고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질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지질과 지반 전문가들이 참석,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으며, 서울시의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현황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적인 원인조사와 대책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싱크홀에 대한 기본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사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하시설·지반·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자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싱크홀의 유형 및 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정보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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