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문제제기, 정작 조춘구 사장은 강제퇴장
6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민원 문제가 단연 화두에 올랐다. 또한 석면운동장에 대한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환경공단의 로비와 담합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수도권매립지 악취민원 문제에 답해야 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은 막말발언 물의로 강제퇴장 조치를 당해 환경부 유영숙 장관이 질의에 답했다.
홍영표 위원(민주당)은 유 장관에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벗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맞게 되는 것이 악취이다"라며 인천공항을 가봤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가본 적이 있으나 악취가 심한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홍 위원은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냄새를 없앤다. 물타기식 답변이다. 매립지를 폐쇄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일할 수 있나"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인근의 악취문제에 대해 모니터할 것을 촉구하며 "문제는 이미 했어야 할 조치들을 이제서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인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위원(민주당)은 석면운동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은 "석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은 환경부의 의무이다. 법은 강하면서 법을 실행해야 할 관리업체들이 물타기식"이라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온전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면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는 방식은 매우 무식한 방법이다. 석면을 걷어낼 때에는 '분리발주'해야하고, 발주자(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게끔 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문과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범관 위원(한나라당)은 환경공단의 비리와 로비, 담합을 문제 삼으며 "공사 예정가가 다 노출되어 일치율이 100%이다. 공사업체와 환경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나서 로비하고 담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성순 위원장(민주당)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냐"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장관은 환경공단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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