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예비력 조작, 불법적 관행 계속 돼

9월 16일 개최된 지식경제위원회 정전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 9.071만kW에는 실제 가동하지 않아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량까지 포함시켜 공급능력을 조작했고 전력거래소와 지경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강창일 의원의 공급능력 및 전력예비력 조작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18일 최 장관은 전력거래소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며 이런 사실은 감춘 채 '전력거래소가 전력예비력을 허위보고했고, 발전사가 발전대기를 하지 않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정전사태의 책임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로 돌렸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공급능력·전력예비력 조작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인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경제부만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사실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강의원은 "지경부가 다른 정전사태 때와 달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부터 거론하며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적인 관행으로 해왔던 공급능력·전력예비력 조작을 숨기고 발전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장관이 밝힌 공급능력·전력예비력 과대 조작은 15일 당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한 것은 전기요금이 발전원가보다 저렴한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덜한 봄·가을에는 가능한 한 발전기를 덜 가동시키는 것이 현재 수준에서 한전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해왔으며 시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 15일 공급능력 7,071만kW, 최대전력 수요 6,400kwW, 최대전력 수요 6,400만kW, 전력예비력은 671kW였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에는 전날 발전입찰에 참여했지만 높은 연료비로 발전입찰에서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기 발전량까지 포함돼있었다.

게다가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규정 위반인데도 지금까지 가동 정지되어 있는 발전기의 발전력까지도 발전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에 모두 포함시켜 온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공급능력·전력예비력 과대조작 사실을 묵인해 정전위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며 지식경제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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