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평가표

그래도..., 다수의 여ㆍ야 의원들 소신감사 평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올해 국감 중간평가가 나왔다. 국정감사 위원 중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 26인을 제외한 270명의 위원 중 21%인 58명을 선정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중간평가 결과 많은 여ㆍ야 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소신껏 점검,비판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크게 안도하며,“365일 국감 때만 같아라”하며 핵위기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게 할 만큼 국민의 대표다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로 자리매김ㆍ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북핵문제로 중국까지 제재에 나서는 민감한 때에 국감은 뒷전으로 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춤까지 춘 것은 집권여당 당의장으로서 설사 그 목적의 순수성과 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이번 국정감사 전반기의 특징으로 국정감사 스타의 부재, 주권자인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히려 비공개, 국정감사 이슈의 집중, 감사대상기관은 늘어났는데 감사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국정감사장의 시청각 소품ㆍ자료 등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하였다.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진 점으로는 노골적으로 ‘감싸기’ 및 ‘물타기’ 발언 행태가 크게 줄어들었고, 피감기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 국감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가 있다.

역시 국정감사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지적받았던 점은 피감기관의 답변태도 및 증인 불출석, 자료제출거부ㆍ부실자료제출ㆍ제출지체,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야 ‘기’싸움 등에 의한 파행 등이다.

중간결과 문제점과 개선촉구 사항으로는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 또는 후에 하라는 지적과 국감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었으며,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꼴불견 과잉접대 관행의 근절도 포함되었다.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 의원의 정당분석으로는 한나라당이(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열린우리당(22명), 다음이 민주당(5명), 민노당(2명), 국민중심당(1명)순이다. 참고로 예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순위다.

당선횟수별(선수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비율로는 초선의원 189명중 46명이다. 6선의원은 2명 중에서 1명이 선정되었다. (다선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되면 다선의원수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선의원 중 국감 우수의원 선정비율로는 선정된 의원 58명중 초선우수위원이 46명이고 전초선의원 중 우수의원 비율은 24%, 전체우수의원 중 초선우수의원 비율은 79% 이다.
여성의원 비율로는 전체우수의원 58명중 여성우수의원 13명, 전체여성의원 41명중 31%, 전체우수의원중 22% 이다. 예년에 비해 조금 상승한 수치이다.

국정감사 정밀종합평가와 최종 우수의원 선정은 국감종료 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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