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병호의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받아 인공하천으로 변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국비 지원금이 인공하천하천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청주무심천의 경우 전체사업비의 70%가 넘는 약 120억원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금이 투입되어 조성되었다.

민노당 단병호(환노위)의원은 청주시가 환경부에 제출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계획’ 등만 본다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내용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사전환경성검토도 없이 무심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는데 환경부의『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지침('03)』에 따르면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고수부지 개발(주차장, 체육공원, 위락단지 조성)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여 수변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토록 되어있다.
특히, 무심천 방서교 일원에서 수달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으나 이를 보전할 계획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등 국고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청주시가 '05년에 수립한 무심천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테마 골프장, 휴식 공간, 가족피크닉 장을 만드는 등 취지에 걸맞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청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계획들은 쏙 빼놓고 매뉴얼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국고 지원을 받고 있었다.
청주 무심천은 자전거 도로, 광주천 정비사업 중 무대설치 등은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추진되거나 혹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계획에도 2005년도에 새롭게 무심천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작업을 소홀히 하였다.

환경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규제단속업무의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음을 단명히 보여주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지도,점검 결과 무심천은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환경청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국비가 120억이 넘게 투입된 사업인 만큼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무심천 종합계획과 같은 제반 연관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말하며, 최대한 자연성을 살리며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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