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첫 국제기구 GGGI 공식 출범

‘그린 트라이앵글’로 시너지 발휘해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11-06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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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 10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제기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GGGI는 한국이 의제를 주창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낸 ‘우리가 주도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개회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라스무센 GGGI 의장(前 덴마크 총리), 유영숙 환경부 장관, 신부남 외교통상부 녹색성장대사 등 18개 회원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그밖에 국제기구 대표, 주한 외교단, 비회원 초청국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GGGI를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하여 GGGI의 국제기구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GGGI는 개도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점이 돼야한다”며, “GGGI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9일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인천 송도 유치에 이은 GGGI 국제기구화의 성공은 첫째, 그간 국제사회에서 꾸준하게 펼쳐온 정상 외교의 성과이며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나라를 이끌어 낸 ‘더 큰 대한민국’의 실천적 외교의 결과물이며 셋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Me First’의 정신으로 매년 GDP의 2%를 녹색 및 신사업 부문에 투자하고 5가지 법안(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스마트그리드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배출권거래제법)을 통과시킨 우리의 노력과 진정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신임해 준 것을 의미한다.

특히 GGGI 창립총회가 10월 24일 ‘UN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리게 된 것은 해방 직후 UN과 국제사회의 공여를 받아 국가 건립의 기초로 삼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그 창립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린 트라이앵글’로 녹색미래 앞당길 것

또 이 대통령은 ‘전략(GGGI)-재원(GCF:녹색기후기금)-기술(GTC:녹색기술센터)’로 이어지는 ‘그린 트라이앵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녹색미래를 앞당길 것을 확신했다.

그는 “GCF와 GGGI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소중한 재원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린 트라이앵글의 Win-Win 구조가 정착되도록 책임을 갖고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 트라이앵글의 정착과 성장을 감당할 인재 풀 형성을 위해 KAIST에 녹색성장대학원을 설립, ‘녹색인재(green talent)’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도 함께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제시한 GGGI의 5대 발전 방향은 ▲행동지향적 기구(do-tank) ▲실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기구 ▲민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는 기구 ▲개방성을 지니고 여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구 ▲탁월한 내부 역량을 지닌 기구다.

국제기구 활동 본격화… 국제사회의 기대↑

라스무센 GGGI 의장은 환영사에서 짧은 기간 내에 놀라운 성과를 이룬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리더십과 비전, 결단력과 추진력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은 이 역사적인 업적을 자랑스러워해야 함을 밝히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미래의 물결이 되는 데 있어 GGGI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상 메세지를 전한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GGGI가 국제기구로의 전환이라는 일대 약진을 이룬 것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창립 회원국 모두를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녹색성장은 지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류의 성장에 대한 염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UN은 GGGI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내 기업 해외진출 판로 역할 기대

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 모델을 전파하기 위해 2010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GGGI는 9월 18일 키리바시 정부가 덴마크, 가이아나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지난 10원 18일 ‘GGGI 국제기구 설립협정’이 발효돼 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설립된 지 2년여 만에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GGGI 창립 회원국은 총 18개국으로, 6월 20일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설립협정에 16개국이 서명한 데 이어 9월 인도네시아와 멕시코가 추가 서명했다.

이는 GGGI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지지와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이며, GGGI는 앞으로도 안전된 운영을 통해 총 회원국이 20개국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베트남 등 17개국 24개 국가사업 및 13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인 GGGI는 국제기구화를 계기로 개발도상국 녹색사업 지원을 더 확대한다.

내후년 쯤 홍릉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리에 본부를 두게 될 GGGI는 인력도 기존 70여 명에서 2년 내 두 배 이상 충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전문가는 물론 젊은 인재에게 고급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GGGI는 국내 기업 및 환경관계 기관들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GGGI 협정 국회 비준 서둘러야

한편 GGGI는 아직 국회 비준이 되지 않아 국내에선 실질적으로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기구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국제기구로서 특권면제와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미 다른 회원국들이 GGGI를 국제기구로 인정해 법적으로도 설립협정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필수적인 한국 국회의 동의가 없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권면제는 물론 본부협정도 힘든 상황이다.

즉 정부의 비준 동의가 계속 늦춰질 경우 우리가 유치하고 주도해온 GGGI가 운영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음과 동시에 국제기구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활동 및 운영에 제약을 받아 우리의 정책수단으로서의 GGGI의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비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GGGI의 공식 출범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논의에서 더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GGGI가 탄탄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환경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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