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공방은 대선을 겨냥한 후보검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상대 진영대선 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와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그리고 국정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터져 나오는 고성과 비방, 파행이 빚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감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정수장학회 증인채택 문제로 ‘식물 국감’이 됐다. 이로써 5년 연속 파행이라는 불명예 진기록도 남겼다. 역시 정수장학회 문제로 파행을 맞았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9일에야 재개됐다.
이처럼 파행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길어지면서 전체 국감 일정의 3분의 1을 허비한 셈이 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도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별 채용 의혹,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이처럼 정치색을 띤 ‘공중전’이 치열해지면서 정작 조명받아야 할 정책·민생 분야의 국감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언론보도도 대선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한 국감 보도는 후순위로 밀려났다.결국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피감기관뿐이었다.
이번 정부의 4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질의를 예상했던 피감기관은 그저 계속되는 여야 감사위원들 간의 공방에 “별일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중간평가에서 ‘D학점’이라는 낙제점 수준의 점수를 매긴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로 떠오른 것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태와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이었다. 정작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어야 할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환노위의 EPR제도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문제, 보건위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방-양방 간의 문제 등은 몇몇 위원에 의해 거론되긴 했으나 확실한 대책이나 답변은 듣기 어려웠다. 이미 국정감사장에는감사위원이 아닌 ‘쌈닭’만 있었을 뿐이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백미다. 이러한 국정감사가 언제까지 구태의연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지어 국정감사 ‘무용론’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감사위원들의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감사위원들의 짜고 치는 쇼맨십이 아닌, 처음 당선된 마음으로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이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거듭 희망하며 촉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구미 불산 누출사고 부실대응 추궁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대응에 날선 비판의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환경부 부실대응의 성토장이 됐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이번 사고는 정부의 관리 소홀과 미흡한 사후대응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의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처능력은 0점이었다”며 “지난 2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피주민 귀가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민 의원은 환경부에서 만든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만든 자료를 장관이 보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현장조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환경부 장관이 ‘심각’ 단계를 해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상관측장비 입찰 비리, 조석준 기상청장 사퇴 요구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항공기상 관측장비(LIDAR) 입찰과정 비리 의혹에 관한 강한 질타가 있었다. 의원들은 기상청이 고위층과 학연 등으로 묶인 특정 자격 미달 업체에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면서 조석준 기상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도 학연 등을 매개로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형성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격을 변경하고 예산을 부풀리는 등의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LIDAR 입찰과 관련, 공문서 위조에 대해 조 청장에게 모르는 일이냐고 질의했고 조 청장은 극구 모르는 일이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장의 지시 없이 일어난 일로 이는 공문서 위조가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그 일을 주도한 사무관은 과거 이미 뇌물 혐의도 불구속 기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LIDAR 입찰 비리는 조 청장 취임 시와 동시에 모르는 틈을 타 일어난 일로 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 청구와 동시에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식경제위원회
편법통과·수의계약 등으로 얼룩진 원전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균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수원이 사고은폐, 납품비리, 잦은 원전고장 등으로 대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표적이 된 한수원은 김 사장의 침착한 대응에도 속수무책으로 질의세례를 받았다. 특히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2006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 심사 시 원전 안정성을 확인할 감시시편이 부족하자 한수원은 용접해 재생한 시편을 편법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체 계속 운전하는 원전 182호기 가운데 재생시편을 사용한 사례는 우리나라 고리1호기를 포함해 단 3곳 뿐”이라며 “계속 운전을 예상치 않고 억지로 연장 운영했다는 반증 아니겠냐”고 추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법 규정에도 재생시편을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계속 운전되고 있어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리 1호기를 계속 돌려야 하냐”고 반문했다.
알뜰주유소 부실 운영 도마 위로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알뜰주유소 운영의 부실성’, ‘도시가스사업 시행령의 폐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먼저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운영 부실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의원은 가격인하 효과에 의문을 품으며 “알뜰주유소의 당초 목표는 100원 인하였으나, 시행 이후 일반 주유소 가격에 비해 40~50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가짜 석유가 발견되는 등 품질불량 문제도 있다”며, “알뜰주유소의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품질관리 소홀을 방조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조경태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산업체는 물론 완화된 시설요건에 따른 진입비용 감소로 중소규모의 산업체까지 직수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저수지둑높이기사업’ 최대 1,300억 원 혈세 낭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조작·졸속·불법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사업의 문서조작을 정부가 지시했고, 이로 인해 최소 768억 원에서 최대 1,3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란 농어촌공사가 2조 2,986억 원을 투자, 4대강 유역에 있는 94개 저수지의 둑을 높여 추가 저수용량 2억 4,200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의 지휘를 받아 공사기간 등을 허위로 조작, 불법적인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입찰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턴키입찰 결과 4대강(93%)보다 높은 95%의 낙찰률로, 입찰담합 의혹이 높다”며 “이로 인해 768억~13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4대강사업,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저수지둑높이기 예산 중에서 임의 세목조정으로 둑높이기 홍보비만 12억 원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중부·남부내륙선 연결 ‘내륙선 철도망’ 구축해야
윤진식 의원(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여 남북철도의 핵심 축의 하나인 내륙선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보면, 중부내륙선 구간을 이천~충주~문경에서 멈추고 그 아래지역인 점촌, 상주를 거쳐 김천, 구미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철도망계획에서 빠져 있다”며 “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남부내륙선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 중부내륙권(충청, 경북)을 잇기 위해서는 ‘수서~광주~용문간 복선전철’을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철도의 소외지역인 내륙지역 주민을 위해 중부내륙선 복선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무위원회
상장사 횡령·배임 5년간 3조 8,000억 원 육박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경영진의 횡령·배임액 규모가 지난 5년간 3조 8,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가증권시장 67개사, 코스닥시장 186개에서 횡령배임이 일어났으며 규모가 총 3조 7,7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횡령·배임액이 1조 4,587억 원이었으며, 코스닥시장이 2조 3,187억 원이었다. 특히 횡령·배임 규모는 2010년 3,719억 원에서 작년 6,066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 이미 8,689억 원으로 급증했다.
조 의원은 “상장법인에서 일어나는 횡령·배임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러한 범죄 경력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먹는 하마’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사업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 사업에 3조 1,199억 원의 정부재정 보전금이 지급됐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MRG사업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정부(중앙, 지방)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협약이 체결돼 운영 중인 사업들은 최소 2020년, 최대 2030년까지 정부재정보전이 남아있는 상태다.
또 MRG 운영사업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받고 멕쿼리 등 펀드회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고이율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애초 보장된 추정수익보다 운영수익이 적다면서 그 차액인 정부재정보전금을 지급받고, 심지어 모그룹에 고이율의 후순위채 이자지급으로 악화된 운영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는 한 푼도 안내는 경우까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MRG사업의 협약내용, 재정보전 금액 등 전모를 밝히고, 협약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고이율 이자지급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보전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가계부채 대응·소통부재 비판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와 통화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
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중수 총재가 ‘세계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중 한 명에 선정된 것은 물론 내부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온 점을 들어 김 총재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지원계층 선정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혜택이 영세자영업자로 한정되는 미시적인 정책금융으로 거시적인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맞지 않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은 1억 7,8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장애인 채용은 한 명도 없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으로 오염된 인천시 남부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 내 성폭력 범죄가 6,36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갈수록 대범해지고, 그 수법이 다양해지는 각종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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