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야에서는 19대 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논란과 논의를 거듭한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운영위원회 등 10곳을,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8곳을 차지하는 선에서 협의를 이뤄냈다.
무엇보다 19대 회기의 상임위원장 배분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상임위 배정의 1순위를 오는 12월 대선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의석수가 18대 당시보다 늘어 위원장 배분에서도 여당에 근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위원장 배분 여야 10:8 ‘與小野大’ 환노위
국내 환경과 노동문제의 현안을 챙길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4선 중진인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을)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7명, 야당인 민주당이 7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실제적으로 보면 여소야대의 상임위로 구성된 셈이다.
또한 국토해양위원회는 민주통합당 3선의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이 위원장에 선임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16명, 민주당 13명,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과 선진통일당에서 각각 1명씩 총 3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새누리당 3선의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서 13명, 민주당에서 11명,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에서 2명 등 총 26명이 포진했다.
특히 기재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유력 차기 대권주자를 비롯해 김태호 대선후보와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민주통합당 3선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이 12명, 민주통합당이 11명,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에서 1명의 의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여야 의원이 동수로 배분돼 상임위 활동에서 여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새누리당 3선의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수지)이 위원장인 가운데 새누리당 15명, 민주통합당 13명,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2명 등 30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민주통합당 3선의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 완주)이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9명, 민주통합당 8명,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각각 1명씩 총 19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식경제위원회는 민주통합당 3선의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이 위원장이며 새누리당 14명, 민주통합당 12명, 비교섭단체로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의원인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 등 28명의 의원이 속해 있다.
환노위, 노동계·초선인사들 다수 포진
이번 1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볼 때 비교적 국회의원들로부터 지명도에서 밀리는 환노위의 경우 다선의 중진의원들보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등원한 정치신인들인 초선의원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물론 위원장 신계륜 의원의 경우 4선의 중진이며, 환노위에서 간사로 활동하는 등 환노위의 활동경험이 풍부한 의원이다. 그리고 여야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울)과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각각 재선의원으로 홍영표 의원의 경우 지난 18대에 이어 이번 19대까지 2차례 환노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8대에서는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한명숙의원은 8대 환경부장관과 초대 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역임한 중진인사인만큼 환노위 상임위가 익숙한 곳이다.
그러나 15명의 소속 의원들 가운데 10명의 의원들은 초선이다. 얼핏보면 다분히 인기 상임
위가 아닌 만큼 다른 인기 상임위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초선의원들 위주로 상임위가 구성된 듯한 형국이다.
여기에다 소속 의원들 다수가 노동계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대표적으로 신계륜 위원장부터 전국항운노조연맹위원장 출신의 최봉홍 의원(새누리·비례),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 의원(민주·경기 부천원미갑)과 한정애 의원(민주·비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던 은수미 의원(민주·비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환경 분야의 인사로는 환경부장관 출신의 한명숙 의원(민주·비례)과 제주시정발전포럼 녹색성장분과위원을 역임했던 장하나 의원(민주·비례) 정도뿐이다.
그로 인해 상임위의 활동이 환경 현안은 뒤로 밀리고 노동계 현안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7월 개원 이후 진행되고 있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으로 진행되는 환노위 회의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와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문제를 다룰 소위 구성 등 노동 분야 현안으로 여야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전 국회 회기에는 타 상임위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수도권매립지 대체방안 등 지적
다만 심상정 의원(통합진보·경기 파주)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질의와 이완영 의원(새누리·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경북 칠곡 왜관지역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에 대한 의혹과 관련 환경부가 건강검진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과, 칠곡 군민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하는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물론 심 의원이 환경부가 삼성전자를 ‘녹색기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사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만큼 철회할 것을 촉구한 것은 환경 분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난치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취지에 견줬을 때도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선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
기 때문이다.
또 서용교 의원(새누리·부산 남을)은 7월 25일 환노위전체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매립기한이 2016년으로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방안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환노위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 추진,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물 대책,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환경 관리대책, 생태축 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정책 개선방안 등의 사업현안을 보고했다.
국토위 초선의 전문가들 활약상 관심거리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 포진돼 있다. 따라서 지역구 현안사업이나 국비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의 자리 확보 경쟁이 치열한 18개 상임위원회 중 노른자위의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31명의 의원들이 속해 있는 국토위는 5선의 최다선 이미경 의원(민주·서울 은평갑)을 비롯해 4선의 심재철 의원(새누리·경기 안양동안을), 신기남 의원(민주·서울 강서갑)이 있다.
그리고 3선 의원이 4명, 재선이 8명이다.
초선의원들 가운데 국토위 전담 부처와 관련 공기관의 기관장 출신들도 눈에 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강원 동해삼척)은 광해관리공단 이사장(2008. 7~2011. 4) 출신이며, 초선의 이재균 의원(새누리·부산 영도) 역시 국토부제2차관(2008. 3~2009. 1)을 역임한 인사다.
같은 당 조현용 의원(새누리·경남 의령함안합천)도 초선으로 철도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이‘제 집안 식구 감싸기’에 나서기보다 얼마나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상임위에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LH 문제, 4대강 사업 관련 질타
국토위 구성 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4선의 심재철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작년 말까지 미분양재고·완성재고가 급
증하고 있으며, 분양 대책이 시급한 만큼 미분양재고 및 완성재고물량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판매촉진 방안을 계획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LH의 정원이 6,100명이지만 현원이 600여명이나 초과된 것을 지적하며 정원 초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노근 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은 국토해양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5년간 항만공사 내 사망 또는 중경상을 당한 사람이 481명이며 대부분 안전사고임을 지적하며, 각 공사별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 세굴(강·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일)과 바닥보호공 유실 등 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들을 수자원공사가 은폐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 외 의원들도 나름대로 관련현안을 챙기며 의욕적인 활동에 임하고 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4선의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상록을)과 3선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나란히 19대 대선후보로 나섰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 화병을 고치겠다”며 7월 5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조경태 의원 역시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원칙있는 승리’-민생대통령을 선언한 민주당 영남 3선 조경태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통해 올 연말 대권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물론 50대 후반과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이들 후보들은 모두 8명이 출마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5명을 뽑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차기대선주자로서 이미지 구축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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