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1991년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국가경영전략과 경제운영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본 연구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법인 형태를 전환하고, 경영혁신을 비롯해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구도 속에서 앞으로 본 연구원은 그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위한 새로운 국가경영전략을 제시하는데 일조하는 순수 민간 기반의 국가적 싱크네트워크(Think-Net)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NSI의 정동수 원장은 양수길 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뒤를 이어 7대 원장으로 취임해 국가경영전략연구에 힘쓰고 있다.
녹색성장 CEO과정, 지속적 녹색성장 네트워크 구축
녹색성장 CEO과정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혁신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포럼사업의 일환이며, 녹색성장에 대한 심층 종합 교육과정이다.
NSI에서는 2009년부터 ‘녹색성장 CEO과정’을 시작하여 총 7개 기수를 개설·운영했으며, 기업인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사 297명이 CEO 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은 NSI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SBC),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전자신문이 후원한다.
교육 과정은 12월 1일까지 총 14주동안 20강좌로 진행되며,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과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녹색성장 전문가들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국제동향,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술,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강의한다.
참가자들은 녹색투자한국포럼(GIFK) 활동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녹색성장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게 된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이번 과정 3주차 강의는 ‘국제환경규제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관련 강의로 진행됐으며, 구주산업환경협의회(KECE) 윤덕찬 국장과 환경부 국제협력관 유연철 국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저탄소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실정이다.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은 이미 2000년대에 한차례 변화한 바 있다. 변화의 요인으로는 오염물질 발생 후 사후관리의 사회적 비용 증대, 점오염원 관리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경제활동에 대한 환경성 평가, 환경정책에 대한 경제성평가요구 증대 등이 있다.
선진국과 다른 개발시점, 형평성에 어긋나- 다른 방법으로 책임지겠다
국제사회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석유·가스에너지 시대를 지나 신재생·수소에너지 시대가 열렸다.
이에 유 국장은 “석탄이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는 시대가 열린 것은 매우 유리한 기회로 작용한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저탄소사회를 제시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에너지원 변천의 첫 번째 교차점으로는 ‘산업혁명’이 있으며 두 번째 교차점으로 ‘오일쇼크(Oil-Shock)’가 있다.
특히 유 국장은 두 번째 교차점인 오일쇼크를 중요한 점으로 꼽으며 “우리나라는 두 번째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선진국과 다른 출발 선상에서 시작한 점으로 인해 선진국과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우리나라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책임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외생물자원 사용대가 매년 약 1조 5천억 원, 대응방안 마련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탄소과다 배출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써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실정이다.
게다가 해외생물자원 의존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될 경우 해외생물자원 사용 대가로 매년 약 1조 5,000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일본산 종균만 국내 종균 시장의 60%를 차지하는데, 김 전체 생산량의 20%와 미역 15%가 일본 품종이다. 이때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는 14억-28억 원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채소와 과일은 외국산이 60%를 차지하고, 꽃의 경우 장미는 98%가 외국산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생물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후속대책을 추진하여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개발하여 대응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기업 생존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게 녹색경영체계와 친환경 대안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정보지원 매우 중요
또한 국내외 우수대응사례와 대응기법, 해외 환경 규제, 협상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사업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산업의 국제환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무역환경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끝으로 유 국장은 “기존에 있던 환경과 개발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립적인 갈등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입체적이고 수직적이며 조화로운 관계가 될 것으로 본다. 환경이 개발, 산업, 보건 등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개발이 필요한 때”라며 환경의 중요성과 TEN사업을 적극 강조했다.
국제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과 사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조치 필요
윤 국장은 “기후변화가 이론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응과 적응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도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적응조치를 같이 취해야 할 단계임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글로벌탄소배출규제’, ‘신재생에너지개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을 미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생각하여 신재생에너지·탄소 관련 산업은 19세기 말 철도, 20세기 초 자동차 산업처럼 새로운 비즈니스와 무수한 연관산업, 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십년간 호황기를 창출한 산업으로 간주했다.
호주는 국내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담은 탄소오염저감제도법안(CPRS)이 정치적 문제로 답보상태였으나, 길러드 총리가 취임한 후 ‘초당적 기후변화위원회’ 설립을 통해 2011년 연이어 탄소가격제 도입을 발표하여 많은 논란 속에 있다.
이러한 호주 탄소세 부과는 EU 외에 적용하는 첫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윤 국장은 “이 부분은 기업이 인지해야할 사항으로 타 국가 기업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이에 대응할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청정에너지미래를 위해 탄소세 도입은 필수’임을 강조하여 ‘청정에너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2020년까지 CO₂ 톤당 50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 국장은 “기업 입장에서 비용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위기를 기회로
CDP(금융기관이 탄소배출 저감에 관여하여 탄소배출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제도가 시행되면 탄소를 누가 얼마나 관리하는지가 공개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감소시키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CDP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향은 있다. 대부분 기업이 그렇게 요구받고 탄소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쓰리엠(3M)의 경우, 사무용 포스트잇, 미끄럼방지제품, 산업용 양면테이프 등 접착제가 대표적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장 잘하는 분야로 틈새시장을 노린 성공 케이스로 지목되고 있다.
풍력산업에 있어서 접착제는 풍력날개를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 중 하나로 이러한 소재를 공급하고 타워 부식을 막기 위한 코팅재도 함께 공급하고 있다.
쓰리엠은 풍력관련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지만, 풍력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소재를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2009년 1월에는 신재생에너지부서를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위기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저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성장 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윤 국장은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해외규제 조기대응시스템 및 탄소경영시스템 구축, 저탄소 사회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녹색 경영전략 수립, 기존 역량을 고려한 녹색 기술 발굴 및 기술확보방안 마련, 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느 기업이든지 이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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