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자 "그동안의 국책사업은 도로·철도에 치중하여 왔다.
하천과 호소 등 물에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물관리 정책의 본격적 추진이 지금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에 속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내리는 강수량은 비교적으로 풍부한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의 물그릇을 키우고, 수질을 개선하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대책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생각할 수가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일부 시민환경단체에서 수질, 생태를 문제 삼고 있는데 수질과 생태문제도 엄밀히 따지면 일정한 수량이 전제되어야 하는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올해 4대강 예산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지 않았나. 다만 현재 야당에서는 사업규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강 위원은 큰 틀에서 환경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환경정책에 대한 성과를 크게는 주요 법안 통과와 지방선거 공약을 꼽았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과 석면건강피해구제법제정, 그리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정은 향후 환경정책의 큰 방향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위기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금세기의 시대적인 요구이자 미래 국가번영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패러다임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여야가이견이없다고본다.
‘ 녹색성장국가전략및5개년 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발표됨으로써 한국이 국제적인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추진이 가시화됐다. 특히 올초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 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 관리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시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와 하천관리 선진화 추진,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 보상 확대, 농어촌 30만 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교체, 어린이 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의 기틀 마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버려지는 폐자원을 청정에너지로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인력 양성 등 선거공약을 발표 하였다. 향후 이러한 공약에 대하여 법과 예산 등을 통하여 실현되도록 책임있게챙기도록 하겠다."
강 위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임을 상기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200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책 구상을 밝힌 뒤 지난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했으며, 그린스타트를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등 녹색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은 정책추진은 없는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지향하고 지속적 환경위기와 고유가 시대에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마을에서 버려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체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말한다. 폐자원의 위생처리 및 활용도 제고, 에너지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제2의 새마을 사업에 견줄 만하다고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범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이다. 2007년 기준 국내 에너지 총공급량은 2억3000만 톤으로 1차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2.37%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를 2020년까지 6.08%, 2030년까지 11%로 설정 하였다." 그는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틀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총에너지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등은 시장 잠재력이 큰 반면 단기간 내 생산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생산 단가도 1kWh당 태양광이 176원, 풍력이 107원으로 폐자원에너지화 비용 71원에 비해 비싸다. 반면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는 국내 부존량이 약 39억톤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가용 잠재량이 풍부하고 에너지화 비용도 저렴하다.
지금까지 폐자원, 바이오매스 비용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해왔다. 따라서 2030년까지 국가목표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하려면 가용 잠재량이 풍부하고 저렴하며,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폐자원,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는 환경청이 생긴 직후인 1982년 환경청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처, 환경부 내 주요 직책을 두루 섭렵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과 환경부 감사관을 거친 후 2008년 8월 한나라당 정책위로 자리를 옮겨왔다. 각 부처와 당 정책위의 환경정책을 조율하는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범국가적 환경정책 제반에 관해 책임감 있는 조정력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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