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써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 배출국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상 38개 의무감축국에 속해 있지 않다. 199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1990년~2005년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와 사회구조에 기인한 결과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 발전으로 과거 15년간 CO2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교토의정서 상 비 의무감축국이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이나 인도 등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발개도국으로써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참여 가능한 ‘국가 감정 감축행동 등록부’를 제안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공개 후 44차례 걸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국제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동결과, +8%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는 세계 9위 배출량, OECD 회원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4%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기후특위 주관 1,2차 마무리 토론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시그널의 필요성, OECD 회원국이며 G20 의장국으로서 국격에 맞는 3안인, -4% 감축에 공감대가 형성돼 결정된 것이다.

정부의 산업계만 봐주는 온실가스 감축안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21% 감축안, 또는 27% 감축안을 선호했으나, 10월 조사에는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돼 30% 감축안으로 선호가 바뀐 것이라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30% 감축안(-4%)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단기적 국가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 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감축 목표를 금년 중 발표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4% 감축안을 놓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에너지 집약적인 한국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야심찬 발표다.’라고 평했고 워싱턴포스트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 나라로서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국내에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산업계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발표 당시, 산업계를 배려한 감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감축 방안을 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대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선정했다. 주택의 경우 2012년까지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분도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해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원자력 비중을 30년도까지 41% 확대해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까지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대중교통 할인 포인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한 감축 방안은 빠져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천체의 43%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업 분야보다 감축하기 쉽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19,650천톤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냉·난방 시간 줄이기와 온도 조절, TV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등 작은 녹색생활 실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민이 어렵게 온실가스를 2~3% 감축해도 1개의 철강 업체가 2~3% 더 배출하면 헛일이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은 현 정부의 친기업적 국정 기조나 산업 부문별 감축 잠재량이 크지 않다는 각종 보고서를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