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RoHS 법안 확대 추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5-11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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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판 RoHS(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07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거부했던 AB48의 수정법안(캘리포니아판 RoHS의 확대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2008년 1월 31일, 자동차관련법으로 제출된 AB218을 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을 거부한 AB48은 EU RoHS 지침과 동일한 수준으로 캘리포니아판 RoHS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 가전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법안이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수리용 부품, 재생제품과 관련된 해당 법안규정이 많은 전자제품의 수명들을 너무 일찍 단축하게 만들 것으로 여겨 법안 승인을 거부해 왔던 것이다. AB 218이 통과된다면 EU에서 RoHS를 통해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 금지가 캘리포니아주 내에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州 기후변화 심각성 경고 잇따라

미국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온 주(州)로 꼽히는 캘리포니아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기후변화대책팀(CAT)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는 앞으로 수십 년간 기온이 상승하고 농업용수는 줄어들어 100만 에이커 이상의 경작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6년 CAT 보고서를 갱신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린다 애덤스 주 환경장관은 “온실 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전체에 매우 심각한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온이 상승하고 산림지역이 갈수록 건조해져 산불 발생기간이 길어진다면서 금세기 말에는 캘리포니아 북부 산림지대의 산불 피해면적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경제 성장으로 황무지에도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 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금세기 말에는 산불 때문에 연간 최고 140억 달러 규모의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앞서 지난 달 11일 환경연구 비영리기관인 `퍼시픽 인스티튜트는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해수면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세기 말까지 1천억 달러 상당의 재산손실이 날 수 있다는 보고서를 CAT에 제출했다.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연안의 해수면이 1∼1.4m가량 상승해 주로 샌 머테이오와 오렌지, 앨러미다 카운티의 해안가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바이 적조 비상… 해수욕장 2곳 폐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앞바다에서 적조현상이 나타나 해수욕장 2곳이 임시 폐쇄됐다. 두바이 해양환경부는 적조 심화로 지난 6일 오후부터 7성급 부르즈 알 아랍 호텔 인근 해변과 움스퀴엠 해변 등 2곳의 해변을 잠정 폐쇄토록 했다고 걸프뉴스 등 현지언론이 7일 전했다. 모하마드 압둘 라흐만 하산 해양환경부 대표는 “다른 해변들도 적조 영향권에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조 현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해수욕장 폐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메이라비치에는 물고기 50여 마리가 집단폐사한 채 해변으로 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구조대원 마즈디 타지는 "두바이 바다에서 적조 현상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건 내가 알기론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에는 두바이 북쪽의 라스 알 카이마 지역에서 적조가 발생, 담수화공장이 이날 현재까지 폐쇄돼 있는 상태다. 적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UAE 수도 아부다비도 적조 경보를 발령하고 적조의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UAE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두바이를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적조현상이 관광객 유치에 또다른 악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아부다비 환경청 관계자는 “아직 아부다비에까지 적조가 확산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두바이 당국과 협조하며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베레스트 보호 나선 '슈퍼 셰르파'
슈퍼 셰르파로 불리는 아파 셰르파(49)가 6일, 40명의 등반대를 이끌고 의미 있는 에베레스트 산행에 나선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에베레스트 정상을 많이 밟은 그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게 되면 19번째 정상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산행은 에베레스트 정상 최다 등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파는 환경 파괴로 에베레스트가 처한 위기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산행을 계획했다. 그는 "인정을 받거나 새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과 지구온난화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간 원정대의 발자국을 탄 에베레스트는 본래의 청정하고 순결했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원정대들이 내팽개치고 간 등반 장비와 음식물 통 등의 쓰레기에서부터 사람들의 배설물, 심지어 불행하게 희생된 등반가들의 시신들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베레스트의 피해는 쿰부의 빙하 얼음 폭포 지역이 끊임없이 녹아내리는 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아파는 1990년에 처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후 정상에 오를 때마다 눈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눈이 없이 바위만 드러난 에베레스트는 상상도 하기 싫다."며 원정대들이 남기고 흔적들로 손상된 에베레스트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 또한 “에베레스트는 셰르파들에게 단지 산이 아니라 신”이라고 강조했다. “에베레스트가 청정하고 안전한 곳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나친 상업화도 에베레스트의 신성한 영적인 측면을 퇴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 아파의 생각이다. 이번에 에코등반대 선두에 서는 아파는 에베레스트 일대의 쓰레기들을 청소해 가지고 올 예정이다.


북극 빙하, 녹는 속도 너무 빨라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태평양 해양환경연구소와 대기해양학공동연구소(JISAO)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여름을 기준으로 현재 약 725만㎢인 북극의 해빙 지역이 30년 뒤에는 약 160만㎢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과학자들은 북극의 얼음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 30년 뒤에는 북극 해빙(海氷)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해빙이 빠른 속도로 감소됨에 따라 2005년과 2008년 사이 북극의 해수면 온도가 5℃ 이상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 온도는 2070년에나 기록될 수치였다는 것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JISAO의 과학자 무인 왕은 ‘지구의 냉장고’라 불리는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립빙설자료 센터(NSIDC)는 지난 겨울 북극 해빙의 최고치가 약 1천500만㎢로 1979~2000년의 평균치보다 약 71만㎢ 낮고, 1979년 이래 다섯 번째로 낮은 면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구물리학 연구서(Geophysical Research Letters)' 최근 호에서 발표됐다.

이탈리아 버팔로에 인간성장호르몬 사용
지난 2일, 이탈리아 경찰은 이탈리아 남부 카세르타시 인근에서 사육되는 버팔로(물소) 중에서 인간성장 호르몬인 소마트로핀(somatropine)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버팔로에서 발견된 소마트로핀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탈리아 경찰은 버팔로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자 인간성장 호르몬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사건에 나폴리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의 카살레지 패밀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ANSA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찰은 이들 버팔로의 우유나 치즈가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험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에는 이탈리아의 29개 모차렐라 제조업체의 버팔로 젖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상당수 나라들이 모차렐라 치즈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그 결과 이탈리아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탈리아 농민연맹인 콜디레티는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난 해의 다이옥신 검출 사태 이후와 마찬가지로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인 키아도 “이런 종류의 사태에 대처하는 데서는 결코 관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엄단을 촉구했다. 피자에 널리 이용되지만 종종 요리하지 않고 바로 먹거나 토마토 등을 섞은 샐러드로도 애용되는 버팔로 모차렐라 치즈의 연간 생산량은 3만3천 톤 규모이며, 한국 10톤과 일본 329톤을 포함해 연간 생산량의 16% 정도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 에너지효율표시제도 실시 4년,
900억 KWH 절전

중국 에너지효율표시제도가 2005년 3월 1일부터 실시된 이래로 누적 절전량이 900억 KWH로 이는 3000여 만 톤의 표준석탄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며칠 전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이 공동개최한 ‘국가에너지효율표시제도 실시 4주년 연구토론회’에서 중국은 국가의 ‘십일오(十一五)’ 기간 동안 환경분야 단위 GDP에너지소모를 20%까지 줄인다는 전략목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선풍기, 전자렌지 등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실시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에너지효율표시제도를 실시하는 상품은 2007년의 4종류에서 현재 15종류로 확대됐고 상품유형도 가전제품에서 상업용과 공업설비, 조명상품, 사무용품으로까지 확대됐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함께 2004년 11월, 2006년 11월, 2008년 1월과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에너지효율표시 실시 상품목록 및 구체적인 상품의 실시규칙을 발표했다. 2009년 3월까지 상품등록이 통과된 기업이 1,265개이고 상품 문건 등록이 통과된 상품모델은 57,308개에 달한다. 선풍기, 전기밥솥, 통풍기, 공업보일러, 전력변압기 등 상품의 에너지효율표시 실시 방안은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제5차 에너지효율표시 실시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 항공기에도 바이오연료 검토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장(IATA : 조반니 바시냐니)은 2010년이나 2011년경에는 상업용 항공기에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비시냐니 회장은 이날 환경에 미치는 항공운송의 영향을 주제로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년이나 2011년께 인가하는 것은 실제적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실시된 컨티넨탈 에어라인, JAL, 에어 뉴질랜드, 버진 등의 바이오연료 테스트 결과에 대해 “차세대 지속가능한” 청정 바이오연료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또한 항공기 착륙 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최고 450㎏ 만큼 감축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유럽 100여 개 공항에서 항공기가 순항고도에서부터 한번에 활공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IATA는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판 RoHS(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07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거부했던 AB48의 수정법안(캘리포니아판 RoHS의 확대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2008년 1월 31일, 자동차관련법으로 제출된 AB218을 개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을 거부한 AB48은 EU RoHS 지침과 동일한 수준으로 캘리포니아판 RoHS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 가전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법안이었다. 주지사는 이 법안이 수리용 부품, 재생제품과 관련된 해당 법안규정이 많은 전자제품의 수명들을 너무 일찍 단축하게 만들 것으로 여겨 법안 승인을 거부해 왔던 것이다. AB 218이 통과된다면 EU에서 RoHS를 통해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 금지가 캘리포니아주 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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