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안 중 "저탄
소 녹색성장"의 장기적 패러다임을 추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전인류가 극복
해야 하는 과제인만큼 환경전반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 세계경제는 산업화시기와 대량생산?소비 체계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고 자연자원을 과용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세계인구는 2000년 60억명을 넘었고, 에너지,물,토양 등 자원소모는 지구환경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 생존 환경의 위기에 따라 세계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시장은 자원/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환경/경제 통합체제에서 시장 경쟁력은 가격,질,디자인보다 환경, 경제효율성(자원이용과 환경영향을 병행 최소화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Eco-efficiency)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런 추세에 따라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EU는 세계 환경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연구,투자,개발,규제 등의 분야에 서 환경/경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혁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인류 공통의 이슈이며 우리 공동의 자성과 노력이
없다면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미래’자체가 존재하지 않을런지 모르는 일입니다.모든 경제활동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고 지구가 갖고있는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
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약하고 재사용, 재활용, 복원하는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할 것입니다.
문) "폐기물에너지화"는 환경보전, 에너지확보, 지구온난화 방지 기여를 위해 반드시 실현
해야할 국가과제이다"라고 환경부장관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데, 폐기물에너지화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시설이 필수적인데 폐기물에너지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은?
답) 최근 원유가격의 등락으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과 보급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
율은 2.24%에 불과하고, 신재생에너지중 페기물에너지의 비율이 약76%를 차지할 뿐만 아니
라 생산단가도 태양광의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화는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커 기후
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양환경보전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
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며 특히,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기술의 경우 pilot plant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정부의 환경정책, 에너지 효율성, 환경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관련제도 정비를 위
한 기초자료를 생산, 정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 지도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우리 협회 회원사인 16개 광역시
도,지자체 및 폐기물관련 협회단체들과 함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 기
술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 그동안 법제정이후 여러 차례 폐기물관련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이제는 저탄소녹
색성장에 걸맞는 법령체계가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 마침 그제 우리 협회는 “2009년도 제1차 환경부-한국폐기물협회간 정책간담회”를 개
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의 자원순환국 국?과장들과 우리 협회 회원사인 폐기물관
련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4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9년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방향”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협회 회원사들은 정책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 등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중인 폐기물관련 법령 일제정비를 위한 용역관련 의견수렴 창구
로 우리 한국폐기물협회가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인 지자체, 관련
협회/단체, 기업체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환경부의 관련법령이 저탄소녹색성장에 걸맞
는 법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폐기물협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
다. 이에 대한 협회차원의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특정기업이나 단체, 또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환경보전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
에서 노력할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협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바
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원, 기업
과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 각 주체들간의 대화 창구 마련 등은 바로 폐기물산
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폐기물분야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핵심적인 노력
들이기 때문입니다.
문) 국내 신기술개발사업(에코스타사업)으로 700억 수준의 산/학/연 연구개발이 추진중에 있
습니다. 해외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기술이나 정보교류 문제에 있어서 폐기물협회는 어떤 계
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 우리 협회는 다양한 해외주재 환경관련 인력을 조사하여 해외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이들
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우수 기술 및 정책정보들을 수집 제공 하려 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
보는 조만간 협회내 ‘녹색지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정부-기
업, 지자체-기업, 기업-기업을 이어주는 릴레이 정보교류 체계를 확립하여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 폐기물분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분야 전문가 및 환경분야 전문 변호사 등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자체, 기
업 들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단순폐기물부터 자원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나 상충되는 회원사(각 기업이나 단체, 지역의 위탁관리 등)의 소리를 묶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답) 협회의 기본 소임중의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협회/단체간, 지자체와 중앙정
부, 협회/단체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 및 이해조정입니다.
이를 위해 실무진을 중심으로 하는 협회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사 협회의 의견수렴
과 의견조율을 상시적으로 해나가고 필요할 경우 해당 협회/단체간 별도 간담회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개최되는 환경부-한국폐기물협회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조정업무를 해나갈 게획입니다.
더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 주체간 정보교환 창구개설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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