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산호의 5분의 1 이상이 이미 죽어 없어졌으며, 이렇게 만든 주원인은 바로 온실가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월10일 세계산호초감시네트워크(GCRMN)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의 일환으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세계 산호초의 거의 절반 가량은 아직 건강한 상태지만 악화 경향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향후 20~40년 안에 남은 산호초 상당수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호초가 파괴되는 원인에는 오염과 물고기 남획, 침입종의 등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온실가스로 인한 수온 상승과 산성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칼 구스타프 룬딘은 "이대로라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50년도 안돼 두 배로 늘어날 것"이며 "이것이 흡수되면 바다는 더 산성화돼 산호는 물론 광범위한 해양 생물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기후변화 달성지수'란 연례보고서를 통해 스웨덴을 전세계에서 지구 온난화에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최악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꼽았다.
CAN은 그러나 스웨덴조차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1위부터 3위까지를 비워둔 채 4위에 올렸다. 스웨덴 다음으로는 독일과 프랑스, 인도, 브라질, 영국, 덴마크 등이 꼽혔다.
지구 온난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하위 10개국은 그리스, 말레이시아, 키프로스, 러시아, 호주, 카자흐스탄,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순이었다.
스위스도 아일랜드산 돈육 다이옥신 조사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식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도 자국내 수입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스위스 연방보건청은 지난 12월 10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아일랜드산으로 추정되는 약 600㎏의 돼지고기가 일부 스위스 칸톤(州)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전했다.
그러나 연방보건청은 이 돼지고기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된 칸톤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보건청 대변인은 현재 소비자들에게는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 결과 다이옥신이 포함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가 확인되면 공식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여개국이 긴급 수입금지 및 리콜 조치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아일랜드 농무부는 지난 12월 8일 남동지역의 동물사료 업체인 '밀스트림 파워 리사이클링'에서 기계용 기름이 사료에 섞인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EU 정상회의..부양책.지구온난화 논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 12월 11~1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모여
마지막 정상회의를 갖고 경기부양책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6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리스본조약 비준동의안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EU 차원의 경기부양책 합의다.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와 재정건전성 기준 적용 유예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회원국마다 처한 상황과 경제력에 따라 조금씩 이견을 보였다.
경기부양책 논의의 걸림돌이 영국ㆍ프랑스-독일의 대립이라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엄격한' 환경정책 도입의 걸림돌은 광업, 철강 등 이른바 '굴뚝산업' 비중이 높은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이견이었다.
순회의장국인 프랑스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등 엄격한 환경정책을 주장하는 반면 폴란드를 앞세운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개발 단계에 비추어 볼 때 급격한 환경정책은 자국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엄격한 환경정책에 부응하려면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자동차 산업 등 업계의 로비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EU의 애초 의도대로 엄격한 환경정책이 정상회의를 통해 최종 채택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핵심 의제는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재실시 문제이다.
최근 국민투표 재실시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초당적 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올 10월께 재투표가 실시되리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 재실시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이와 관련,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 자리 확보가 리스본조약 비준에 결정적 변수라면 모든 회원국에 집행위원을 보장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아일랜드 편을 들었다.
유럽서 백열전구 사라진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유럽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백열전구가 사라지고 수명이 긴 형광등이나 할로겐등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상점의 상품진열대에서 백열전구를 '퇴출시키는' 에너지 절감 지침안이 27개 회원국에 의해 승인됐으며 유럽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올 3월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당장 올 9월부터 100w 짜리 백열전구의 판매가 금지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돼 2012년 말까지는 백열전구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13~14년께 EU 역내 가정, 사무실, 공장 등에서 백열전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U가 백열전구를 퇴출시키고 이를 형광등이나 할로겐등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는, 친(親) 환경정책의 일환이다.
집행위는 백열전구를 형광등이나 할로겐등과 같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로 대체하면 매년 1천100만가구가 사용하고 남을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1천500만t이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안드리스 피에발그스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백열전구를 버림으로써 역내 주민은 같은 품질의 조명을 누리면서도 에너지와 CO2, 돈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형광등이나 할로겐등이 백열전구보다 다소 비싸지만 수명이 길고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득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에서도 작년부터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는 논의가 시작돼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내수진작 환경보호 견인차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는 작년 4월 18일 공사를 시작한 이후 거의 9개월이 지났다.
고속철도는 총 길이가 1318km에 달하고 열차는 시속 350km에 달하게 된다. 총 투자금은 2209억으로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에는 세계 최장의,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신중국 성립 후 투자 규모가 가장 큰 프로젝트이다.
현재 전체 길이의 91%에 해당하는 1200km 이상을 착공한 상태이며, 완공 후 중국은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에 대해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밖에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는 토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적게 이용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는 내수를 진작하고 환경보호를 혁신하는 ‘견인차’가 될 전망이다.
NASA, 이산화탄소 측정 위성 올해초 발사
미항공우주국(NASA)이 내년 초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CO₂) 양을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관측위성 궤도탄소관측선(OCO)을 발사한다고 디스커버리 채널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OCO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온갖 종류 및 사이클의 이산화탄소를 밝혀낼 것이며 이산화탄소의 출처와 육지 및 바다의 흡수율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OCO는 3개의 고해상도 분광계를 이용해 지구로부터 반사되는 햇빛을 분석, 이산화탄소 및 산소의 존재를 밝혀내게 된다.
이 위성은 최소 3㎢의 단위 면적 안에서 발생하는 탄소 기둥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 이산화탄소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측정 작업이 우주에서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OCO는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에 맞춰 고도 773㎞의 궤도를 16일 주기로 돌면서 매일 오후 1시26분 같은 시간대에 지구를 관찰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며 어느 곳에서 흡수되는 지를 찾아내게 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이것이 지구 시스템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순환되고 있는 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중에 방출되면 없앨 방법이 없으며 반사되는 햇빛을 가둬 식물과 토양, 바다가 다시 흡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산화탄소의 평균 수명은 약 300년이지만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20% 가량은 1만년 이상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산화탄소의 97%는 동물의 호흡과 식물의 부패, 산불, 화산 분출 등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지만 자동차 운행과 석탄 연소, 농업, 산업 배출 등 인간 활동에 따른 배출량이 전체의 3%인 연간 80억t을 차지한다.
2002년 최악 유조선 사고 스페인 리라마을의 교훈
지난해 12월 13일 리라마을 어업조합장 에밀리오 로우로는 2002년 프레스티지호 중유유출 사고 뒤 2003년부터 벌이고 있는 환경복원 계획과 소득증대 사업을 설명했다.
1천여명이 사는 이 어촌마을은 스페인 갈리시아주 서북단에 있으며, 문어·거북이발·게 잡이와 넙치·홍합 양식이 주 소득원이다. 사고가 났을 때 유럽에서 모인 50만명의 자원봉사자 중 9만명이 이 마을에 갔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환경 복원의 뼈대는 150㏊의 보전 구역과 2000㏊의 부분조업 구역입니다. 사고 8개월 만에 조업을 시작했을 때는 씨알이 굵은 고기가 떼로 잡혔는데 점점 어획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 라코루냐대학과 함께 바다 살리기에 나섰다. 주민들은 24시간 안에 수
산물을 배달하는 마을회사 ‘론사’를 되살려 소득을 높였다.
후안 카마노 곤잘레스(36)는 “눈앞의 이익보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남겨주자는 데 주
민들이 모두 동의해 보전구역을 지정했다”며 “정부가 피해액을 먼저 주어서 큰 힘이 됐다”
고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프레스티지호 사고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3년여 만에 모두 먼저 지급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당시 방제를 총지휘한 프리피카시온 모란데이라 카레이라 해양안전센터장은 “영세한 주민들이 까다롭고 느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이하 보상기금)을 상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액 규모는 1억6300만유로(약 2934억원)로, 2003~2005년 특별법 네 개로 확보한 예산과 보상기금의 스페인 피해 추정액 1억4880만유로 중 30%를 먼저 받아 마련했다.
피해액 산출은 간단했다. 어선은 톤 수와 선원 수, 조업 못한 날 등을 써내고, 어패류 채취 어민과 서비스업 등은 매출 장부를 내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는 신고 내용에 수산물 생산통계 등을 근거로 업종·개인별 소득, 피해 기간을 최고 5년까지 추정해 평균 피해액을 정한 뒤 피해자 2만7천여명 가운데 1만9천여명에게 8780만유로를 지급했다.
이 평균치보다 수익이 많은 어민조합과 개인 등 1천여건은, 국가보상조사기구인 콘소르시오가 어민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을 해 정부에 6630만유로를 지급하도록 했다. 콘소르시오 관계자는 “피해 입증서류가 없는 홍합 양식 어민들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연간 홍합 생산량을 양식 면적 등으로 나눠 평균소득을 냈다”며 “국가가 국민 피해를 돕는 것은 당연하므로 보상기금이 인정할지는 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선지급·방재 등에 9억8609만유로를 부담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의 총 보상한도는 1억7100만유로였다.
리라마을 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되자 환경오염의 위험과 전통어로의 소중함을 알리는 ‘마르 데 리라’(리라의 바다) 계획을 실행했다. 어업조합 강당과 마을 빈집을 고쳐 만든 교육장에는 사고 관련 자료와 물고기 생태, 전통어로 도구 등이 갖춰져 있는데, 연간 3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찾는다.
에밀리오는 “마을 바닷가 바위에서는 아직도 검은 기름이 묻어난다”며 “어민으로서 바다의 복원 능력을 믿고 견디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태안 주민들을 위로했다.
프레스티지호는 단일선체 유조선으로 2002년 11월13일 스페인 갈리시아 서북쪽 250㎞ 대서양에서 침몰하면서 중유 3만5천t을 유출시켜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 해안 3천㎞를 오염시켰다.
EU, 자동차 CO₂ 배출량 규제 잠정 합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2월 1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유럽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협상팀이 이날 회의를 갖고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자동차 메이커는 신차에 대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km 주행당 130g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협상팀이 합의한 사항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돼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EU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업체들의 대응이 요구된다.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평균 km 주행당 158g인 신차 CO₂ 배출량을 130g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2012년까지는 자동차 메이커마다 생산 모델의 65%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어 2013년까지는 생산 모델의 75%, 2014년까지는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는 예외 없이 모든 모델에 km 주행당 130g 이내의 CO₂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협상팀은 또 2016년부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벌금을 물린다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2018년까지는 초과 배출량이 3g 이내의 경우 경미한 벌금을 물리는 일종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안을 입안한 EU 집행위는 애초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km 주행당 최대 130g의 CO₂ 배출량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를 희망했으나 폴크스바겐, BMW, 다임러-벤츠 등 대표적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의 강한 반발에 이처럼 타협했다.
기후변화총회 폐막…美입장 변화에 주목
지난 12월 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2주 동안 계속된 제14차 유엔기후변화총회가 13일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200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놓기로 합의한 작년 발리 총회의 세부 이행사항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던 만큼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세부 이행사항은 내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번 총회의 뜨거운 의제 가운데 하나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범위였지만 내년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의 견해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보고 대다수 국가가 구체적인 발언을 삼간 탓에 논의는 다음 회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그만큼 각국이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여러 루트를 통해 감지되고 있는 미국의 입장 변화였다.
한국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부시 정부의 기조는 `너희가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였지만 오바마 정부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도 하라'라는 식의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서 감축의무를 전혀 지지 않고 버텨왔지만 이번 총회에 파견된 오바마 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코펜하겐 총회를 거쳐 감축의무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존 케리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한국 대표단과 회의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1990년도 배출 수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공약은 2∼3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 이후 큰 과학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온실기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45％를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목표(2050년)에 대해서도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선진국의 기준인 80％ 그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대 이상의 의무를 짊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교토와 같은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내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결정된 사항을 미국 상원이 비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비준을 위해서는 중국과 인도 등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처럼 의무감축 부담국과 비부담국이 나눠진다면 내년 코펜하겐에서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무조건 져야 한다'는 내용의 케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이 그간 생존전략으로 줄기차게 강조해온 `능력에 걸맞은 자발적인 감축' 또한 내년부터 기후회의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이 일절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계획으로 삼았다는 점과 내년 중에 2020년까지 감축계획을 발표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개도국이 감축성과를 자발적으로 등록해 나중에 상업적 보수를 받도록 하는 등록부(registry) 제도도 창안해 제안했다.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증가율 등 모든 여건을 따질 때 한국은 의무감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까지도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없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