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여건의 변화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과밀한 인구 등 근본적으로 취약한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단기간 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이에 수반한 급속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지난 시기 경제성장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했던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 및 훼손을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간주하였으며, 환경오염산업의 유치 및 촉진을 통해 성장의 가속화를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과 삶의 질, 웰빙(well-being)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아지고, 건강 및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환경정책도 2000년대를 맞아 기존의 대기, 물, 폐기물 등 매체별로 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배출량, 농도 등을 관리하는 매체별 관리에서 이러한 매체들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정책의 중심을 두는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정책영역에 있어서도, 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감소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와 황사 등 월경성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에 고정된 환경정책의 시야가 동북아 및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가 환경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環境위기와 기회
한편, 세계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심각한 자원난과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얼마전까지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유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전세계적 자원난과 에너지난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위협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극지대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진과 허리케인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연안지역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열대지역 풍토병인 말라리아 환자가 속출하는 등 더 이상 기후변화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이러한 자원난과 환경위기를 자국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앞선 자국의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무역-환경 규범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서 위기속에서도 자국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환경규제의 활용이다. 선진국은 자국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 대두된 비관세 무역장벽이 바로 환경규제다. 환경규제를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선진환경규제 극복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환경의식의 향상은 국민들의 건강과 먹거리의 안전성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환경정책에 대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전 대통령이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이다.
녹색성장 : 향후 60년의 새로운 성장동력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성장은 경쟁성장을 추구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의 환경훼손을 야기하고, 심각한 환경훼손을 치유하기 위한 환경보전 노력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잠식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함에 있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효율성(Eco-Efficiency)에 기반하는 성장으로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 이야말로 점증하는 국제 환경무역 규제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환경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인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환경부는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으로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 한국’을 설정한 바 있다. 환경부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첫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국토환경 공간 창출, 둘째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수요 충족, 셋째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넷째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위기를 Eco-Innovation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 녹색성장 이라는 대내외 여건 및 과제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정책과 녹색산업 육성과 같이 녹색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의 환경가치를 제고하고 도시 생활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저비용?고효율의 국토 도시환경 개조 정책들이 제시되고, 각종 환경위해를 저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과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는 진실을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며 절감한 바 있다.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모두의 지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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