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영향력 블록.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김 키워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선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지난달 9일 오후 신흥경제 8개 국가의 회의를 끝으로 사흘간의 막을 내렸다.
올해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는 지구온난화, 핵 비확산, 고유가, 식량가격
등 국제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을 안고 출발했다.
각 국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G8은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7개국 및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회의(MEM)의 8
개국 정상을 초대해 확대정상회의를 시작 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과 관련한 장기목표 수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끝내
실패하는 등 방대한 논의 내용에 비해 눈에 띄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면 하
기는 어려울 듯하다.
G8 vs G8 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지구촌의 미래는 불투명한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합의 실패 과정에서 드러나듯 G8에 대비해 신흥공업 5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결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이들 5개국 정상은 G8과의 확대 정상회의가 있기 하루전인 8일 삿포로에서 따로 정상회담을 열고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1990년 대비 25∼40%, 2050년까지 80∼95% 삭감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의 주장은 산업혁명 이래 저, 개도국의 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구 환경 변화를 가져온 1차적 책임이 선진국에 있으므로,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해 온 선진국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남아공은 “G8 정상선언은 공허한 문서”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5개국은 내년 G8 정상회의 전에 브라질에서 정상회담을 열자는데도 합의해 기후 변동 문제에서 결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지구촌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빗장을 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괄적으로 이들 G5와 G8이 앞으로 어디까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가 지구온난화를 막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G8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지 거론되는 회의이기도 하였다. 제1차 오일쇼크에 따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975년 프랑스 랑부예에서 미국 서독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선진 6개국 정상들이 모인 것이 G8의 뿌리이다.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제3차 오일쇼크를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선진국들의 이해와 양보를 기대하였던 회담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과제가 많았던 올해 G8은 그 어느 때보다 ‘랑부예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많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핵심을 비켜난 상징적 합의에 그친 경우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애매한 처리 외에 고유가 대책에서도 정상들의 견해차는 그대로 노출됐다. G8 정상들은 시장의 투명성 향상, 산유국에 대한 증산 요청, 소비국의 에너지절약,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으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투기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는 선에서 봉합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투기자금 규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연설로 ‘글로벌 그린 리더십(Globa Green Leadership)’을 과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인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상기시키며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사주간지 타임(TIME)으로부터 ‘환경영웅(Hero of the Environment)’에 선정된 데 이어 ‘기후변화’를 의제로 열린 이번 G8 정상회의에서 환경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얼리 무버 되겠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G8 정상회의에 초청된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저는 ‘얼리 버드(early bird)’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제 보좌관들은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고 농담한 뒤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만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은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을 자임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 기반형 인센티브제도’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이대통령은 ‘시장 기반형 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탄소 감축 노력을 평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탄소 크레디트’ 제도를 제시했다.
선진국처럼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감축 노력을 했을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감축 목표 조기 발표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날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 중기(中期)목표를 내년에 발표 하겠다”고 밝힌 것은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조기에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G8 정상 선언에 동참을 약속한 것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견해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이른바 ‘포스트 교토(Post Kyoto)’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38개국은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2012년까지를 1차 감축의무 기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이후의 감축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태다.
석유 의존도 줄이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조를 촉구한 이 대통령은 이어 G8 확대정상회의 오찬에서 ‘선도 연설(lead speech)’을 통해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풍력, 태양광, 배터리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대통령은 “고유가 문제는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에 우려의 대상이며 산유국과 소비국이 긴밀한 협력 속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도국이 에너지수요 증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기술적, 정책적 노하우를 공유하여 산유국들의 증산 노력과 신규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전세계적 투자 활성화를 촉구했다.
데체에너지의 또 다른 환경피해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각국의 정상들은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이번 주제의 한 부분인 세계 곡물 값 안정에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곡물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환경의 파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세계 곡물 값의 폭등으로 이어져 개도국, 저개발국가 등에 식량 위기를 불러 올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한 국가 간 분쟁이 심화 될 것이며 지구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으로 본다. 대체에너지 수요 요구에 따른 바이오 디젤 연료의 다량 생산은 산림의 훼손과 울창한 밀림을 밀어내어 인류에게 산소 공급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시키는 기능을 축소시켜 지구의 온난화를 더욱 가속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이명박 대통령도 초대된 MEM에서 G8 정상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장기목표를 추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가 찬성한 반면 나머지 신흥공업 5개국(G5·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동을 걸어 ‘50% 삭감’이라는 수치목표를 넣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MEM은 “세계 전체의 장기목표 비전 공유를 지지한다”는 약한 표현의 성명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10∼20년 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데 주요 8개국
(G8) 환경장관들이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 폐막 전 가모시타 이치로(鴨下一郞) 일본 환경상이 발표한 의장 총괄문서를 통해 7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서는 이보다 더 진척된 내용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목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독일 하일리겐담 정상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합의한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10∼20년 내에 선진국은 국가별 총삭감목표를 정하고 개발도상국은 배출량을 억제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다. 가모시타 환경상은 이 같은 합의에는 중국 인도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미국을 포함해 전체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5년까지 17% 삭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G8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고유가, 식량가격 상승과 같은 글로벌 현안들도 논의됐다. 이렇게 중요 사항이 논의되는 과정에 우리 대통령이 세계 강대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19세기 후반 쫓기듯이 세계무대에 첫 걸음을 내딛은 지 한 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도 의미한다. 우리의 국익은 최대한 지키면서 높아진 위상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것이 금번 확대정상회의의 의제이기도 한 “기후변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기후변화 이슈는 2005년 영국 글렌이글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핵심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어 지난해 6월 독일 하일리겐담 G8 정상회의에서는 ‘2050년 글로벌 감축목표 설정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도야코회의에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6개국이 참가하여 작년 하일리겐담회의 결과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등을 논의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별로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방안도 논의 했다. 물론 전 세계적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 국간에 이견이 많아 획기적인 국제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문제를 논의하는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
이미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시장은 저탄소친화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새로이 구축되는 기후체제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최국이자 의장국인 일본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후쿠다 비전’을 천명하고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다양한 국민 실천프로그램을 내 놓았다. 또한, ‘기후원조’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2007년 G8회의 주최국이었던 독일 역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개도국(비부속서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OECD 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10위인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G8회의 이후 우리나라에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리는?이러한 상황을 위기로만 인식하기보다는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써 국제간 경제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구조로서 그 기능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배럴당 130불을 넘보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체질을 개선하여, 고효율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적인 환경국가’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한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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