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오염이 농경지에 직격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기술과 유통, 기타 제반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국의 기본은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식량은 반드시 국가가 관리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식량 생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곡물을 비롯한 농업이지만 최근 산업화와 개발로 인해 국토와 농경지가 오염되어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가 작년에 발표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정밀조사결과’에 따르면 208개 지역에서 110개(53%)지역이 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84개(41%) 지역이 대책 기준을 초과했으며 농경지에 심각한 영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 조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오염원 규명 등으로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이 지연됐으며 110개의 정화대상 지역 중 정화가 완료된 지역은 63개(57%)로 신속한 정화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화 미실시 지역 20개소 중 85%가 금속광산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복원에 필요한 절차, 기간 및 비용의 과다 소요로 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중 초과 오염도가 큰 지역이나 정화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 지정 검토 등 조속히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해방지 사업이 완료된 폐금속광산의 경우 환경오염영향조사와 연계추진해 지속적인 토양오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금속광산 주변의 광미`폐석의 적치실태 및 갱내수 처리 현황등을 파악해 신속한 복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체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광해방지사업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오염농경지 객토사업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 추진해 농경지에서 비소, 카드뮬, 니켈, 구리, 납 등이 검출된 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개량사업 및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추진해 식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오염토양개선사업 추진사항의 주기적 확인 및 관리대장을 작성케 하고 있다.
한편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광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으로는 비소, 아연이 7.4%, 니켈이 6.4%, 카드뮴, 납이 4.2%, 구리가 3.9%를 차지했으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은 비소가 5%, 아연이 3.9%, 카드뮴이 2.2%를 차지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료의 경우 주요 오염물질이 비소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많은 광산들이 금은광산으로 개발로 인한 비소함유 광물들이 산화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농경지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은 총 193개 지점(전 133, 답 60)이며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48개(전40 답8)로 니켈과 비소 등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조사 대상 광산 하류지역은 대부분이 논, 밭 등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었고 주변 하천수나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 밭 등 농경지가 3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산 오염이 농지오염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농산물, 건강에 위협
그러면 중금속은 농지와 농작물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오염된 농산물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전문가는 “중금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기 때문에 오염농산물만을 탓해서는 안되지만 일상 생황에서 가장 큰 오염원 중 하나”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전문가는 중금속 오염 농작물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아 우리 식탁위에 그대로 올라온다며 “중금속 오염식품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배출이 쉽지 않고 다년에 걸쳐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오염농산물을 소량이라도 다년간 섭취할 경우 점차적으로 세포 변이와 사멸을 부추겨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고 20~30년 뒤에는 불면증, 피로누적, 식욕 감퇴, 손발 저림, 관절통, 기억력 감퇴, 빈혈, 피부 질환, 호르몬 이상 등 인체에 다각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각적 대책마련 나서
이처럼 광산으로 인한 농지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극작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미 재작년에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대책 사업비로 101억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하고 오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4개 지역 부적합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는 10여 억원의 예산을 휴경 및 보상 조치에, 162억원을 들여 광해 방지 및 오염농경지 개량사업을 실시했으며 내년까지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광해방지사업단(구)은 다각적 연구와 각종 광해방지 사업 확대를 통해 토양을 정화하고 광산오염을 억제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국가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오염평가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기술협약(MOU)을 체결해 환경오염연구 전문가 상호교류, 첨단분석장비 공동활용, 지속가능한 국가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MOU를 체결해 국가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오염평가기술 분야에서 상호 역량을 공유키로 했다.
또한 올해 720여 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해 광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폐광산의 환경을 복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질 및 토양오염의 근원이 되는 폐석 및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30개소에 175억원을, 폐광산 갱내수 및 침출수 정화시설사업 23개소에 115억원을 투자하고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오염 농경지 개량사업은 31개소에 151억원, 훼손된 산림 복구사업 21개소에 89억원과 광산개발로 지표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 17개소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해방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복구기술개발,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확충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광해방지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복구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제 우리 농업은 2~30여년 전처럼 무조건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게 생산, 공급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공급체계의 신뢰감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구매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양부터 안전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정화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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