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금년도 주제는 “습관을 바꿔요!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경제로(Kick the Habit: Towards a Low Carbon Economy)”이다. 이 몇 마디의 글은 요즘의 주요 화두인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고, 우리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의 날 주제와 함께 바로 한달 전 어린이 날(5.5)의 의미를 연계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현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후손에게 있어서 그 영향의 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의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도 연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보도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제1 의제로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게 되면 대응 방법과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많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대책이 한 국가의 GDP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말에 발표된 “Stern 보고서”와 지난해 나온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지금 당장 대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할 비용에 비하면 훨씬 이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PCC 평가보고서 등 최근에 배포되는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란 균형상태인 지구기후에 인위적 변동이 발생하여 전 지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기후변화가 이미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0.74℃ 상승하였고, 1961년부터 2003년까지 해수면은 0.17미터 상승하였다고 보고한다.
또한 인간 활동 포함시 기후변화 모델값이 관측값과 거의 일치하며, 이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의 주범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 차드 호수의 경우 1963년 이래 95%가 줄어들었고, 눈덮인 신비의 산으로 널리 알려진 킬리만자로산정의 만년설은 지난 100년간 80%가 사라졌으며, 극지방과 내륙의 빙하들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1세기말 지구온도는 1.8～6.4℃가량 상승하고, 해수면은 18～59㎝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나 남극 빙하의 절반이 녹을 경우에는 해수면이 5.5～6m 정도 상승할 것이라니 참으로 아찔한 지경이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현상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00년간 우리 6대 도시의 기온은 약 1.5℃ 정도 상승해 지구평균의 2배에 달하며, 해수면도 지구평균보다 약 3배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방면에 걸쳐 일어난다는 데에 있다. 전문가들은 식생대 이동, 생물다양성 감소, 농작물 주산지 북상, 봄꽃 조기 개화 등 생태계의 변화를 걱정한다.
그 뿐이 아니다. 미세먼지나 오존농도의 증가, 황사현상의 심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말라리아 등 전염병 환자의 증가 등 환경‧보건상의 영향도 심각하다. 태풍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증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및 범람 등 최근에 자주 일어나는 기상재해의 증가도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냉방 수요의 증가, 기상악화에 따른 송전시설 피해,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증가 등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사회?경제 전반에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을,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여, 6개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하였다. 감축목표는 국가별 여건과 실상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주어져 있다. EU 15개국은 1990년 대비 8%, 일본은 6%를 감축하고, 호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완만하여 8% 증가 선에서 증가시켜도 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반면, 개도국은 당분간 이러한 의무부담에서 벗어나 있다.
작년 12월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방향을 정한 ‘발리 로드맵’에서는 2013년 이후의 체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체제를 2009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EU는 기존 교토의정서 체계를 확대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좀 더 감축하고, 개도국도 나름대로 국제적 감축 노력에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기후변화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므로 먼저 각국별 자발적 감축과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인도 등 신흥산업국은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및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획일적 교토방식이 아닌 다양한 감축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협상 체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중에는 국가전략과 감축목표를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서는 우리나라가 서비스업 비중(55%)이 일본(68%), 미국(77%), 영국(73%)에 비해 낮은 대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기후변화 대응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점과,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기대를 모두 고려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우리에 유리한 방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신성장 동력의 창출 계기로 삼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가정, 상업, 공공, 수송 등 비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세 도입,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표시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녹색가계부나 전기‧가스‧난방 사용량의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재해정보전파시스템을 구축하며, 육상 및 해상 등 분야별로 예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면서 취약성 지도를 작성한다.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면서 산업구조 변화 예측 및 기후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별로 감축 및 적응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 사회로의 생활 방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및 시민단체 합동으로 대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의 안녕에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각계의 사고와 문화에 일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민족의 잔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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