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및 제한목록 발표
환경보호총국을 비롯한 중국의 5개 정부부처가 1월 말 발표한 수입금지류 고체폐기물과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고체폐기물,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고체폐기물 목록에 대한 법시행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정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원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폐기된 화물 또는 기타 이유로 고체폐기물이 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고체폐기물은 총 69개 품목으로 주요 대상은 역청자갈, 폐마그네슘벽돌, 폐유, 폐약품, 도시쓰레기, 하수도시멘트, 의료폐기물, 폐타이어, 구제의류, 폐유리, 폐오락기, 폐어망 등이 있으며 이번에 수입금지 고체폐기물로 신규 지정된 품목으로는 기름칠한 재활용유지, 운모폐자재, 폐마그네슘 벽돌등이 있다.
수입제한류 원자재사용가능 고체폐기물목록으로 지정된 제품은 사탕수수 당밀,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스케일링, 에틸렌중합체 스크랩, 폐지, 합성섬유 폐원자재, 폐면사, 스테인리스 폐원자재, 텅스텐 스크랩, 마그네슘 스크랩 등 총 33개 품목이다.
중국정부는 ‘중국 고체폐기물환경예방치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월부터 수입제한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목록을 발표해왔으며 수입제한류 원자재사용가능 폐기물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국가환경보호부문과 품질감독검사부문이 발급한 ‘수입폐기물허가증’과 ‘입경화물통관서’를 받아야만 중국내 수입이 가능해 진다.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 목록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총 20개로 대상품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이는 기존의 일부 대상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자동수입허가류 원자재 사용가능 폐기물목록 대상품목 중 금스크랩, 금박, 금박 스크랩, 기타 동스크랩 등은 이번에 신규 포함됐다.
독일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소비량 14% 충당
1억 1500만 톤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효과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독일의 에너지생산량이 매년 크게 증가해 재작년에는 총 전력 소비량의 12%(730억㎾h)였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작년에는 14.3%(867억㎾h)까지 확대되어 독일 연방 재생에너지협회(BEE)에 따르면 ‘07년에는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약 14% 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 종류별로 보면 작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총 전기생산량 867억㎾h 중 풍력은 385억㎾h(44.4%), 수력 217억㎾h(25.0%), 바이오매스 146억㎾h(16.8%), 바이오가스 89억㎾h(10.3%), PV 태양광 30억㎾h(3.5%)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총 전기생산량의 증가에는 풍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및 지열 등을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량은 작년의 경우 독일의 총 에너지소비량(전기생산량과 지역난방 에너지 등을 포함)의 약 9%에 해당하는 2190억㎾h로 집계됐다.
독일 연방 재생에너지협회는 독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보조금 제도가 해당 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료 소비량 중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06년에는 6.6%에서 ‘07년에는 7%까지 확대됐으나 작년부터 적용된 높은 세율부과로 인해 바이오연료 사용의 확대가 주춤, 세율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 재생에너지협회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작년에 1일 15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으며 86억유로에 상당하는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 증가로 석유, 가스, 석탄 및 우라늄와 같은 에너지원의 수입량 감소로 ‘07년에만 59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 감소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총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기준으로 9%이나 EU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에는 이를 18%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오스트리아서 절전형 전구 판매증가
2007년, 120% 증가한 200만개 판매
오스트리아서 절전형 전구 판매가 작년 한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공공건물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도리 전망이다.
올해 6월부터 오스트리아 내의 모든 공공 건물 및 사무실의 조명등을 절전형 전구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절전형 전구제품의 판매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2백만 개의 절전형 전구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년 전인 2006년의 9십만 개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한 숫자로 높은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 3천만 개 수준인 연간 총 전구 판매량을 감안하면 현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정도이지만 현재의 판매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에는 두 자리수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기존의 전구들을 절전형 전구로 교체할 것을 의무화한 EU 위원회의 새 규정은 오스트리아 절전형 전구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단계로 올해 6월부터 공공건물(관공서, 공공 장소 및 병원 등)에서의 절전형 전구 사용이 의무화되고 빠르면 2008년 말이나 2009년 상반기에 이 규정이 일반 가정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절전형 전구는 기존의 전구(5%)에 비해 에너지 효율을 최대 다섯 배까지 크게 높임으로써 기존 전구 대비 20%의 전력 소비로 동일한 밝기의 조명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결과 에너지 절감 및 그에 따른 전기 요금 절감 효과 외에 부수적으로 CO₂배출 감소 효과까지 있다.
실제로 1년에 1천 시간을 사용하고 전기 요금 0.15유로/kWh인 경우, 100W 일반 전구 대신 같은 밝기의 18W 절전형 전구를 사용했을 때 연간 12유로의 전기 요금 절감 및 48kg의 CO₂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절전형 전구의 보급이 부진했던 데에는 일반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함께 특히 기존 전구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제품 가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절전형 전구의 수명이 기존 전구에 비해 평균 8배(제품별로 3배 ~ 15배) 가량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전형 전구로 교체함으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얻는 이득은 매우 큰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총 전구의 수는 약 6천 6백만 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절전형 전구로 교체하였을 경우 연간 3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 1백만 톤의 CO₂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한편 공공 부문에서의 절전형 전구 사용 의무화는 연간 약 1억 유로의 에너지 비용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거리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구의 경우 40% 이상이 이미 낡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학교, 각 지방 자치 단체 건물 등의 경우에도 조명등의 조속한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10여년 전부터 기존의 전통적 전구 대신 에너지 절약형 전구를 사용해 왔던 빈 지하철을 제외하면 오스트리아 철도청, 고속도로 등 국가 인프라 시설 전반에 걸친 대규모의 교체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절전형 전구 교체 의무화는 일반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현재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구 중 80% 이상이 에너지 비효율적인 기존 전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 부문과 가계 부문을 포함할 경우 총 3천 6백만 개의 교체 수요가 존재할 만큼 시장 잠재력은 엄청나다 할 수 있음.
현재 오스트리아 절전형 전구 시장은 오스람, 필립스 등 2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금번 EU 위원회의 결정에 맞춰 이들 업체들은 공격적인 홍보 및 신제품 출시 등 많은 잠재력을 지닌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다.
미국의 신규 에너지법, 본격 시행
지난해 12월 19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신규 에너지 법은 장기적으로 미국 가전제품과 전기 관련제품,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규 에너지 법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차세대 제품에 따라 특정기일 이후부터는 법으로 정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생산·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이 법에 의하면 전구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는 현재 100와트를 소모하는 전구의 에너지 효율이 72와트로 크게 개선돼야 한다.
전구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백열전구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형광전구 등으로 점증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 형광전구보다 2~3배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백열전구 판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에너지 절약형 백열전구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형 형광전구는 지난 1976년에 이미 개발됐으나 그 동안 경제성 문제와 홍보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했으나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들어 판매가 매년 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백열전구 판매는 매년 약 10~12% 감소하고 있다.
전구 제조업체들은 2012년까지 규정 에너지 효율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2014년 이후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 하기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기 세척기의 연간 소비전력은194㎾에서 531㎾ 등 아주 다양하며 대다수 제품의 연간 소비 전력은 342에서 358㎾ 정도이다.
신규 에너지 법에 따르면 오는 2010년 1월부터는 연간 소비전력이 355㎾ 미만 제품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제품의 약 85%가 이 규정에 부합하고 있어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되고 있는데 하나는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 사용량과 또 다른 하나는 물 사용 관련 기준이다.
신규 에너지 법에 따르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세탁기는 에너지 사용은 적어도 1.26 미만이며 물 사용 기준은 9.5 이하 이어야 한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있는 제품의 절반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하는데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물 사용량이 적은 세탁기인 전면 투입식(Front Load) 세탁기 판매는 지난 몇 년간 급성장 했으며 현재 전체 세탁기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세탁기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중 소형트럭과 SUV 차량의 연비는 과거 규정에서 약40%나 개선된 연비가 1겔론(3.78리터)당 35(56.35킬로미터)마일로 오는2020년까지 향상 시켜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해 신형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개발하고 또한 연비 향상을 위해 차제 소재 개발 등에 많은 연구 개발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신규 에너지 법은 장기적으로 미국 가전 제품과 전기 관련제품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소비와 관련 제품 그리고 환경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신규 에너지 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거나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에너지 법은 국가 전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과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서 전력 산업 효율성 극대화에 나서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미국의 발전규모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한 9억8612만5000㎾를 기록했다.
미국은 발전에 사용하는 연료 기준으로 볼 때 석유 사용을 줄이고 대신 적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천연가스 사용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발전용량을 볼 때 수력 또는 풍력 또는 태양열 발전에 비해 아직도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발전설비 구성은 발전기의 개수를 기준으로 볼 때 천연 가스와 페트롤륨의 발전설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는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발전 전력량 구성비율을 보면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는 석탄·천연 가스·핵연료이고, 이 세 자원의 사용량은 전제 발전 전력량의 84.6%~88.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발전 규모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9억8612만5000㎾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절약의 현대화, 환경보호화 개선 촉진, 에너지 안보를 강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현자 민간 자본으로 독점화된 전력 산업의 구조 일부를 연방정부가 규제하려는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방 차원의 신규 전력 설비 투자 및 풍력과 태양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원 분류별로 살펴보면 크게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화력 연료 중심의 발전 설비 개발 계획과 원자력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 정부는 현재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장 유망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과 신 재생에너지이며 과거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성·효율성이 크게 증가했고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발전소는 오랜 기간 운영돼 대다수의 발전소가 노후화됐으며 또한 화력과 원자력 발전 위주 구성돼 있어 환경 문제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전력 송배전망도 노후화돼 있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신 에너지원인 풍력·태양열·수소 그리고 에탄올관련 기술을 개발을 지원하고 기존의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통해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 시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최근 30년간 신규 건설이 없었고 30기가 수명 연장 발전 중이며 기술 개발과 효율성 향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평균 설비 이용률은 90년대의 7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려 25기의 원자로 추가 건설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홍콩정부서 기업에 환경 기금 지원
홍콩정부가 역외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환경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기업 퇴출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환경이슈에 민감한 EU의 대외적 압력이 가중을 배경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홍콩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주강삼각주(광동성)내 홍콩기업의 공해 감소를 위한 환경기금 조성 법안을 통과시켜 처음으로 홍콩 역외 지역의 기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주강삼각주내 홍콩 기업은 약 8만여개로 이중 공해 유발 제조 기업은 5만 6000여개에 달하며 홍콩정부가 제출한 법안상 기금 규모는 9,300만 홍콩불(112억원 상당)이다.
이 기금은 주강삼각주 내 1,000개 홍콩 기업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한건 당 1만 5000홍콩불을 무상 지원하고 기술 공유를 전제로 90개 환경 개선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16만 홍콩불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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