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이다. 그들은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7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모니터링 하였다. 300여명의 대학생 모니터요원이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6명 감사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 종료 후까지 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 의해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장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달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거행됐다.
2006년도 국정감사 대체로 무난, 평점 C+
국민의 대표로서, 국감다운 모습을 보여 주기 시작
금년 국정감사는 여·야 없이 국가 5부의 충실화를 위한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키진 않지만 “성공적인 국정감사”였다고 평가됐다. 북한 ‘핵실험’이라는 국가 안보 위기 속에서 국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국감의 질적 충실화를 위해 노력해줬다. 특히 전효숙 사태와 관련, 국회파행 속에서도 여·야당이 모두 10월 16, 17일 국회 운영위 국감를 수행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년 국감은 1972년 이후 누누이 지적되어 온 정략적 투쟁의 장이라는 한계를 조금은 벗어났다고 기록될 것이다. 북핵 ‘실험’ 파장으로 이틀간 순연되어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종합감사와 11월 2일 여성가족위, 11월 16, 17일 이틀간의 국회운영위의 국감을 포함한 총 174일, 1,530여시간 동안 국감이 실시되었다. (2005년도 1,498시간 12분)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파행요인이 많아
금년 국감은 북한 ‘핵실험’과 ‘핵보유국’ 이라는 국가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핵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구하는 중차대한의 상황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10.9), 집권여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과 춤 파문(10.20)→북한 ‘핵실험’ 확인(10.25)→현직 장관의 연이은 사퇴발언(10. 25)→10.25 선거결과와 정계개편논의(10.26)→간첩단 파문과 색깔논쟁(10.26) → 민주노동당 의원일행 방북(10.30) 등의 이슈는 국감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총 66회에 이른 국회본관 회의장을 이용한 국감과 이를 통해 인터넷 의사생중계 및 녹화 중계, 국회방송(NATV)의 서울시 국감 생중계 및 녹화중계 등 국감 공개의 원칙 준수(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재 77% 이상), 사행성 게임천국,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여·야의 구분 없는 질타와 정책대안 제시 등은 국감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2004년 국감에서는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여·야 의원간은 물론 보좌관까지도 사석에서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의 시찰 배제소동’ 으로 정회소동까지 빚어졌을 때 여야 의원들이 정쟁보다는 정책적 질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감 중 북한과의 안보논쟁에 편향
금년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의혹(소위 게이트)등이 거의 사라졌다. 한편 참여정부의 정책실패(특히 대북지원정책, 주택정책, 사행성오락 등 문화관광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 및 추궁이 있었다. 또한 국감 질의방법 및 정책제시방법은 정보화 및 과학화(빔 프로젝트 사용 등)되었다. 피감기관과 국회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의회의 권위 무시현상은 계속(17대국회 3년 내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지연, 부실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논쟁과 방북과 관련한 색깔론의 재발 등을 들 수 있다. 신문과 방송은 이슈에 있어서 북한 ‘핵실험’과 그에 대한 파장, 간첩단사건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방북 등에 대한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06년도 국정감사 의원 평가
모범의원상
김효석(민주당), 박근혜(한나라당), 이용희(열린우리당)
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주자 등은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정감사기간에도 대부분 국정을 감사하는데 불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다. 하지만 제17대 국회는 그런 관행을 깨고 제1차년도엔 김덕규(열린우리당), 박희태(한나라당) 국회부의장이 결석 없이 충실히 국감에 임하였으므로 모범 의원상을 신설한 바 있고, 매년 선정, 시상하였다.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박병석(열린우리당/정무위), 조배숙(열린우리당/문화관광위), 홍준표(한나라당/환경노동위), 조일현(열린우리당/건설교통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는 철저한 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와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국감을 전개하려고 노력 하였는지(파행을 예방한 점), 적정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NGO 모니터단이 1999년부터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위원장을 위주로 상임위원회를 평가하여 선발하였다. (평가지표는 국감모니터단 홈페이지 참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평가된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앞장서서 대쪽질의와 피감기관의 수감자세를 바로 잡았다. 또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환경정책의 난맥상을 여·야 구분없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파행 없이 여·야간 화합된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문제, 대기·수질오염문제, 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 KTX 관련 문제 등을 적절히 지적하였다는 평이다.
우수의원상
전체 16개 상임위원 334명(겸임인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포함)중 78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 우수의원 선정비율은 23.35%이며 전체 감사위원 298명에 대비 26.1%이다.
국정감사 평가 우수 의원의 정당 분석으로는 한나라당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열린우리당 32명, 민주당 5명, 민노당 3명 순이었다. 당선횟수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비율로는 초선의원 189명중 61명이고, 재선의원 52명중 14명, 3선의원 38명중 2명이다. 6선의원은 2명 중에서 1명이 선정되었고, 여성의원은 전체우수의원 78명 중 15명이다. 환경노동위 의원 중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단병호(민주노동당), 우원식(열린우리당), 이경재(한나라당), 제종길(열린우리당), 한선교(한나라당)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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