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0월 10일 토양·지하수 장기종합기술개발 계획(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였고 사업전반에 걸친 향후 추진사항과 대책마련에 대한 실효성이 대두되었다.
토양·지하수 오염확산방지를 위해 국내·외 관련기술 현황 및 전망을 도출하여 각 중점기술 분야별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기술지도(TRM)를 작성하여 토양·지하수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 종합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형 첨단복원 기술 확보를 통한 저비용으로 친환경 토양·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오염조사, 오염정화, 오염관리, 기타 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연계해 나갈 것이다.
이에 개발된 기술을 정부 및 민간에 보급하고 정책개발 및 현장적용을 유도하여 향후 2017년 토양·지하수 환경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85% 이상 달성,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환경부에서 계획한 토양·지하수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신규 국가기술개발사업으로서 타부처 환경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적 위상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있다.
따라서 토양·지하수 관련 환경기술의 개발을 강구하고 오염의 확산 방지 등 국가의 토양 및 지하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토양·지하수 분야 오염조사, 오염정화, 오염관리, 기타 기술의 확립·보급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도 담고 있다.
중점분야별 전략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토양·지하수오염확산방지사업의 중점분야별 기술분류를 보면 오염조사기술(오염원인자 판별 기술, 오염부지 조사기술 등), 오염정화기술(오염물질 및 지역 정화기술, 토양의 산성화 및 토양 질 저하 방지기술 등), 오염관리기술(환경영향평가기술, 오염물질 및 지역관리기술 등), 기타기술(토양·지하수 오염관련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체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술들의 기술시기, 개발단계를 통해 기술로드맵의 도출 및 중점기술 분야별 투자소요재원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환경기술개발전략 추진을 필요로 하며 환경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중점전략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해 나갈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로드맵(technology roadmap)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기술개발 투자 전략 수립 추진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중점 기술개발 전략 영역을 설정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선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중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역량이 총 집결된 체제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기술개발계획을 체계화하고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며 일관성 있게 기술개발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1참조)
단계별 추진경과 및 향후 토양 환경 개선
2006년 10월 이전 단계별 추진 경과를 보면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통한 토양·지하수 오염확산방지 10개년 중점전략 기술개발 계획 및 기술로드맵(TRM)이 수립되었고 국가 토양·지하수 환경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수요기술의 개발이 이뤄졌다.
또한 타부처(광해방지사업단 등) 사업과의 중복성을 배제시킨 수요기술개발이 전개되었다. 이는 자문위원회 조정을 통한 중점추진분야 소요기술 선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설문조사로 도출된 중점추진분야별 소요기술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중점추진분야별 목표 및 중점과제를 도출시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술로드맵(TRM)을 작성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토양과 함께 삶의 향기 가득한 21세기』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10년 중점 추진 전략으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관리정책 강화』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유관 관리정책과의 통합성 강화’ 및 ‘참여형 정책의사결정체계 구축’부문구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반사업은 ‘합리적 토양관리기반 구축’ 부문과 ‘전문화된 인력양성과 교육·홍보’부문을 선정하였다.(표2참조)
앞으로의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개 중점핵심전략 7개 단위과제, 4개부문 16개 단위사업, 총 23개의 단위과제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설계해 나 갈 것이다.(표3참조) 신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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