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정보화 시스템,
차세대 미래 정부의 전략사업을 이끌어간다
정보의 전자적인 제공, 즉 인터넷 등 On-Line상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가 전자정부의 핵심이다.
국민의 정부 11대 과제와, 현 참여정부의 31대 과제 등의 수행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시스템 및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전자정부를 평가하는 단체는 UN과 미국의 Brown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지난 2년간의 UN평가에서 세계 5위로 인정 받았고, 세계적 평가 학계기관인 Brown대학에선 우리를 세계 1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자정부는 이들 평가에 부응하여 정보화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 현재 개발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선 전자정부에 대한 미래와 비젼을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정부는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전략’ 을 설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의 협조 아래 전자정부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전 제1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역할은
행자부와 정통부 등 24개 부처의 전산장비시스템을 대전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로 1년 10개월 만에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무중단 시스템 이전은 세계 IT 사상 유례 없는 일로서 한국 IT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시스템은 100%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부처별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통합전산센터의 구축사업의 목적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전산화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자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전자정부 사업 31대과제 중 ‘제도개선 없는 시스템구축’에 대한 방향은
지난 2003년 총 31개 과제로 구성된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선정한 후 이듬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전략설계(ISP) 작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BPR이나 ISP를 추진하면서 계획했던 제도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스템구축을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오프라인 형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정부 업무 중심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혁신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구축에 앞서 BPR이나 ISP에서 분석을 완료한 후 정보화시스템에 적합한 법제도의 연구·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전자정부 지수는 우위에 있는 반면, 서비스 이용률은 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정보화 인프라 구조가 선진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반면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금년 전자정부가 마련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은 첫째, 31대 과제 중 현재 서비스가 개시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리서치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작업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국민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하여 각 부처에서 만든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홍보하는 대단위 홍보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포털사이트의 구축입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한 실제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말부터 실시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방지는 어떻게 되나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떤 시스템에 접속하던지 본인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축적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게 되겠지요. 기술적으로 보안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개인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의 방향성은
유비쿼터스 기술과 환경을 접목시켜 중앙정부에서 시·도, 시·군·구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는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전자화를 구현해야 하며,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의 정보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만들고 내년도에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전략계획을 세워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플랫폼을 구축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의 경우 시도,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등 표준화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정부의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u-복지, u-환경, u-교통, u-안전 등의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추진의 마지막 단계인 제 5단계에서 부처간, 또는 기관간의 경계 없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의 진입과, 정부와 민간간의 연계서비스에 대해
유엔에서는 ‘전자정부 5단계 모형-경계 없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여 최고의 단계를 의미하며, 행정정보 공유사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각 부처와 기관에 경계 없이 정부가 자유롭게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온라인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 간에 시스템구축은 충분하지만 시스템별로 적용되는 전산코드 자체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DB의 송, 수신방법 등에 있어 표준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때만 해도 이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각 시스템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될 때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전자정부는 각기 다른 코드로 구성된 시스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표준화 팀을 구성하여 DB코드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연구, 정립해나가고 있으며 금년 초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간의 민원처리에 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유사업으로 인해 각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34종의 서류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법원과도 공유를 하고 있고 추후에 70여종까지 늘려나갈 것입니다.
여권의 경우 7종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청서 한 장과 사진만으로 여권발급이 가능하며, 14종의 서류가 필요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서류도 지금은 신청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유법’과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보면 우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제도적,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추진 방향이나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지난 6월 ‘전자정부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 법 제정이후 5년 동안 정보화의 환경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환된 내용을 담아 작년과 금년에는 법개정에 박차를 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끝에 국회로 넘겼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이 현재 각 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어 곧 국회로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 법안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던 과정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는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 수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측에서 발견하지 못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시면서 새로운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알려주시면 검토 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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