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료에 따르면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은 산업화 이후 유병율이 각각 5배, 2~3배 증가했으며, 2005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국민혈중 중금속농도조사 결과, 수은의 평균농도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5~8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위험 증가에 비례해 Well-Being,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생활양식(LOHAS)의 확산 등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행정환경은 그간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이 국민건강보호에 미흡하다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수용체인 국민건강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게 되었으며, 이에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mciple)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이 개발·추진되게 되었다.
즉, 환경보건정책은 매체별 환경오염 저감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의 중간영역에 놓인 정책분야로 환경성질환 감시를 통하여 환경오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환경보건정책과가 신설(’04.3월)되고, 금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언함과 함께 환경보건정책 중장기 로드맵이자 실천계획인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이 수립(’06.2)되면서 환경보건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환경성질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위험인구를 최소화1) 하여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i) 환경보건 정책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ii) 부문별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와, iii)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선정, 향후 10년간 전체 158개 세부추진사업에 약 7,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
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환경보건포럼 구성('06.4)을 통해 환경보건관련 전문가와 관계자가 협력하여 환경보건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태국 방콕에서 2006년 12월에 개최되는 ‘제1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포럼’과 연계하여 ’환경보건전문가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환경보건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외 환경보건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에 따라 '환경보건증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가 설립(’06.2)되어 체계적인 환경성질환 연구를 주도하고 폐광·산업단지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및 역학조사 실시, 환경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국내 환경보건 중추 전문기관인 ‘환경보건연구소’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영유아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센터’로 지정하여 질환(천식·아토피·소아암 등) 발생 실태 조사, 원인 분석, 예방대책 마련 등을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위험인구 감소 및 환경성질환 감시 체계 구축
현재 국민의 20%가 미세먼지(PM10)의 연간 환경기준인 70㎍/㎥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으며, 오존(O3)은 97%, 질소산화물(NO2)은 약 7.4%가 24시간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 화학물질 등 요인별로 위해성 및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매체통합적인 환경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부문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위험인구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질환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환경 성질환으로 최종 입증될 경우 환경성질환자 지원대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및 수입산 담수 어패류의 수은 오염도 조사 및 어패류의 유통실태 파악을 통해 어패류 등 생체내 수은축적조사 및 생물경보기법 개발을 통해 어패류 섭취 권고량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먹고, 마시고, 숨쉬는 대사량이 성인보다 50%이상 큰 반면, 신경·호흡·생식기관 발달이 불완전하며, 또한 실외에서 많이 놀고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놀이터 흙 등을 먹을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은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특성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화학물질 노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에 눈높이를 둔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대책‘('06.5)을 수립, 발표하였다.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어린이 환경안전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전반의 건강 위협요인을 제거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활동공간 전반의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놀이터, 학원, 스쿨존 등 어린이 활동장소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10곳을 선정, 놀이터 토양 및 목재, 철골, 플라스틱 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놀이터시설 환경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집중관리를 위해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관련 관계자의 행동지침 개발 및 정보제공, 자발적 저감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용 표시제도 개발 등 다각적인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스스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인지, 회피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조사
최근 항생제 등 의약품이 환경 중으로 노출되어 인체 및 생태계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부터 전국의 하천, 호소 등에 대해 의약품 노출실태와 환경중 농도, 이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중 전자파에 대한 무작위적 노출과 이에 수반되는 건강위해 가능성 증대에 따라 전자파 노출인구 및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근간으로 전자파의 건강위해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2)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부처, 산업계 및 시민단체간 정보공유의 장인 ‘석면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석면대책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체육시설, 학교 등 다수에게 위해요인이 큰 건물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 관리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방향
그 동안 환경부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수질 및 대기질 개선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천식, 아토피 등 만성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환경보건정책의 마스터플랜인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관련예산을 착실히 투입하여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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