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상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장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를 소개하신다면.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법정법인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회원사들의 복리 및 권익증진을 위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시장질서 확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계의 유일한 대변기관으로서 대내·외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오는 ’07년 시행예정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는 등 공적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이를 원료로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 환경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과 관련 주요 현황은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은 ’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53,078천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8년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서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매년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조사를 보면 매립이 9.4%, 소각이 1.6%, 재활용이 8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경제적 가치가 낮은 성·복토용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의 약 53%가 건설폐기물이라는 통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2004년)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순환골재로 생산하여 천연골재 대체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03년 12월 31일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을 제정·공포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골재파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하는 등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계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366개(2006.8.31현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약 70여개 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이용하여 순환모래까지 생산하는 등 생산기술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의 재활용과 관련한 신기술 현황과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 추진계획은.
국내의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기술개발촉진법」, 「산업발전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 또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06년 8월 31일 현재 환경신기술(ET) 11건, 건설신기술(CT) 4건, NT 1건, KT 2건 등 총18건의 신기술과 2건의 신제품(EM)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신기술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따라 개발된 성과로서 많은 업체들이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업계의 건설폐기물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의 신기술개발 노력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품질인증제도도 시행(’07.1)되고 있어 향후 건설폐기물처리기술 및 순환골재 생산기술의 해외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개정에 대해서.
이번 건폐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05.12.29일 건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일부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로서 건설폐기물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 폐지, 임목폐기물 분류방법 및 건설오니의 재활용 방법 개선,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개정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협회입장에서 개정범위와 내용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폐목재 중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 것과 건설폐재류를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건설오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그리고 건설폐토석을 중간 처리하여 농지개량용 등 시행령 제4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간처리기준 중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5%이하로 완화한 것이 주 내용일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건설폐기물은 산업화 사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건설공사의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인위적으로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억제코자 한다면 불법매립 등의 부작용만 발생할 것입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가 아닌 친환경 적정처리와 재활용촉진을 통해 고부가가치 순환골재를 생산함으로써 골재수급난 완화 및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저급용도인 성·복토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재활용했다고 볼 수 없지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순환골재 유통·공급을 위한 정보관리체계구축 등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업체 역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협회는 수요자가 순환골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적 인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운영방침은.
오는 10월 20일은 협회창립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창립 이후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수행을 위해 우리 협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으며, 업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분담이행방식 폐지, 현장 외의 재활용금지, 철거업자 등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금지 등을 비롯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 고시」, 「건설폐기물 적격심사세부기준 환경부예규 제정」, 「중간처리기준 개정」 등은 업계의 존립과도 관련되는 것들로서 매우 크나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연간 5천5백만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폐기물 감량화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감량화가 우선되고 그래도 안되면 재활용하고 그 후 매립이나 소각처리 해야 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분리수거, 분리배출, 분리선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거, 배출, 선별에 따라 분리된 폐기물은 발생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행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또한 중요합니다. 정부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업체 등에 시설투자를 하여야 하고, 업체는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사용촉진화입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재활용이 잘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으로의 해외 연수 때 일본의 재활용 과장과의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달력을 명함크기로 잘라 그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인쇄한 명함이었습니다. 그 만큼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생활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의 사용에 있어서도 성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관급공사에 사용토록 하고 의무 사용 비율을 높여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재활용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2년은 협회의 기반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 업계가 진정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업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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