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위원장은 15대 국회에서 3년간 환노위에서 활동한 바 있어 환노위가 생소하지 않은 분야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정치인으로의 ‘홍준표’
홍 위원장은 거대한 부패 권력 앞에 온몸을 내던졌던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이다. 권력의 외압 속에서도 원칙과 소신에 따라 비리사건을 파헤친 강직한 정치인이자 권력비리 감시자로써 소임을 다해왔다. 홍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에 대한 질문에 언급을 피하며 겸손한 뜻을 내비추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환노위는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위원회’라고 밝히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그간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오명을 불식시키고 근로자를 위한 서민의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환경부의 권위와 당위성
국가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내에서 개발부처를 견제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김은 여전히 약하다. 이러한 까닭에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론까지 제기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홍 위원장은 “통합은 조직의 이치에 맞지 않으며 국가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 기관의 역할이 존재하며 오히려 개발의 규제와 견제기관인 환경부가 건교부와 통합된다면 국으로 전략해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며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내에서 개발부처를 견제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김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실제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할 입장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위원장은 “개발에 쓰는 비용은 훼손된 환경보건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규제기관인 환경부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2002년 대선 당시 환경부총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환경부의 힘이 강해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 홍 위원장은 환경부총리의 신설, ‘물 관리 일원화 정책’과 관련, 현 실정에 맞는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부터 해결함으로써 스스로 환경부의 권위와 당위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 관리 일원화 추진위원회’ 구성
수도 민영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찬성
홍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 관리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하며 그동안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건교부가 담당해 오면서 환경부는 지방상수도를 건교부는 광역 상수도로 이원화되어 4조원이 넘는 중복·과잉 투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제는 댐건설이 아닌 물 관리시대가 왔다. 현재 총리실 산하 ‘물 관리 위원회’ 신설 등 일원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가 지나도록 조금도 진척 되지 않고 부처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위원장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며“‘물 관리 일원화 추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도 민영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음용수의 직접사용비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원수비용 및 원수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 수도 민영화를 통하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비인기 기피’ 위원회
이러한 쟁점과 논란이 많은 환경과 노동 분야인 만큼 역대 상임위는 ‘비인기 기피’ 위원회로 낙인 되어왔으며 갈등 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 위원장은 “3D 위원회라 불리는 환노위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며 업무량이 많아 의원들이 기피하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단체의 감시의 시각이 많다”며 “의원들에게 많은 지원과 해외견문을 통해 환경에 대한 시각을 높이겠다”라고 말하고 일의 업무량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견도 피력, 환노위가 인기 상임위로 바뀔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 국부창출의 바탕
“96년 1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홍 위원장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국부 창출의 당면과제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간 일방적 횡포의 시대로 인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증오와 갈등으로 점철된 애증의 역사를 공존과 대타협의 역사로 전환하기 위한 깨끗한 근로 환경과 선진국 수준의 근로조건을 만들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경주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생태계 보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댐건설
이번 집중호우로 댐건설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환경단체와 정부는 생태계 파괴와 재해방지라는 찬반대립이 상이한 가운데 이번 피해로 정부의 의견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한 쪽 의견에 관해서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 현 시점이다.
이에 관해서 홍위원장은 “생태계 보존과 댐건설이 가능한 방법이 반드시 있다. 생태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댐의 유용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파괴를 줄이면서 홍수조절기능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적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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