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M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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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 에서 한국의 이재용(李在庸)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시에젠화(解振華)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장관, 고이케 유리코(小池 百合子) 일본 환경성장관이 개최한 제7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는 등 3국간 환경협력증진 및 동북아지역 환경보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와 수확이 있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우수 정책사례 정보공유, 공동워크샵 순환개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으로, 역내 환경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99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장관은 3국이 공동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이 당면한 현안과제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이와 관련, 3국은 서로의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3국 공동워크샵 순환개최 등 공동작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개국 장관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금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것을 적극 환영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이행 활성화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3개국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청정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태 지역 파트너십’내에서 보다 강화된 협력과 아울러, 여름철에 노타이 차림의 ‘Cool Biz’운동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 의식제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북아 황사대응 마스터플랜 환영, 후속사업 추진
이와 함께 3개국 장관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4개국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북아 황사대응을 위한 마스터플랜(’03.1~’05.3)을 환영하고, 4개국간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발원지의 황사저감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3개국 장관은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회의가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도 제8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3개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2008년) 한국유치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되는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차기회의 결정시 한국 유치전망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다음은 제7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결과 도출된 공동발표문의 주요요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재용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의 초청으로 시에 젠화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장관과 고이케 유리코 일본 환경성장관은 2005년 10월 22일부터 23일간 서울을 방문하여 제 7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개최하였다.
각국 장관들은 TEMM 6 이후에 진행된 각국의 동북아 환경관리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으며, 중국의 차기 5개년 계획의 대강이 과학적 발전의 개념에 기반을 둔 환경친화적인 사회 구축의 의도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환영하였다. TEMM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환경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인식하였으며, 앞으로도 3국은 다양한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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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순환경제 심포지엄’경험공유 기회
3개국 장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3국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자원순환형사회와 친환경사회를 구축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 ’05년 9월 8일부터 9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3국 순환경제 심포지엄’이 3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환영하였다.
또한, 올해 4월 동경에서 개최된 ‘3R 이니셔티브 장관회의’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자원순환형 사회 또는 순환경제/3R 활동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향후 3년 동안 3국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TEMM 활동으로 합의하였다.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기후변화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어 교토의정서의 시행 및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진전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도 표명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개발·적용 등 국제협력 강화
특히, 공통적이면서 차별된 원칙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제고와 기술 개발, 기술적용 및 기술이전을 위해 3국이 국내적 노력과 국제협력을 함께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장관들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간편복을 입도록 하는 ‘Cool Biz’캠페인이 에너지절약에 효과적임에 견해를 함께 하였다.
또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쉽’의 구축을 환영하면서, 동 파트너십이 현재의 기후변화협약 노력에 부합하고,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동북아의 황사문제에도 3개국 장관의 이목이 쏠렸다.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제고의 필요성과 국내 모니터링 및 양자간 사업을 통해 얻은 정보의 공유와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동북아지역의 ADB-GEF 황사 지역기술지원(RETA) 사업의 결과물을 환영하였으며, 향후 관련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 쓰쿠바에서 개최된 ‘동북아 황사대응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 1차 전문가회의’의 결과물 및 추가행동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한국과 중국 간에 황사모니터링 및 정보교환 약정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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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강하물’당면과제 심각성에 주목
산성강하물이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및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를 활성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EANET과 LTP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해 3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TEMM 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특히 녹색구매활동을 강화와 더불어 환경마크 관련 요건을 일치하며, TEEN 활동을 통해서 발간된 공동 어린이환경교육책자 등을 포함한 최근 TEMM 사업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동북아 환경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TEMM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 7월 14일부터 15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실무그룹회의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였다. 앞으로도 동 주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리라는 기대감도 표명했다. 또한, 장관들은 실무그룹회의가 TEMM 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폐기물을 포함하여 TEMM 7 결과물에 대해 향후 협력활동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다양한 해양폐기물 이슈등 진전된 협력에 공동노력
북서태평양의 해양 및 연안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북서태평양 해양보전계획(NOWPAP) 체계 안에서 다양한 해양폐기물 이슈를 포함한 진전된 협력을 향해 3국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지역센터(RCU)를 통해 NOWPAP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개국이 ‘동아시아·호주’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이동성 물새 서식지 보존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생물다양성 보존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외래종침입(IAS)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의 틀 안에서 외래종 침입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물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역내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국 협력의 중요성에 유의하였다. 이와 관련, 장관들은 물 환경 보전에 대한 정보체제를 구축, 물 관리체계의 수립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치된 WEPA를 통한 정보제공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중건강과 환경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표인 스톡홀름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3개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톡홀름 협약 틀 아래에서 POPs 관련 정보 공유의 유용성을 인식하였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북아 합동연구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환경과학연구아카데미, 일본 국가환경연구소 등이 참여한 3개국 연구원장회의를 통해 추진한 협력연구에서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3차 연구원장회의에서 3국 연구원간에 더 많은 협력이 도출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TEMM의 결과물 다른 국제환경회의에도 반영돼야
TEMM의 결과물이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 및 국제환경회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한국이 지난 3월에 서울에서 UN ESCAP 아태 환경개발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의 개념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서울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3개국 협력을 합의했다.
중국장관과 일본장관은 올 11월 우간다에서 개최되는 제 9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의 2008년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활동을 포함한 한국의 개최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음 TEMM을 중국에서 개최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회의 일시 및 장소는 중국에서 제안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이를 확인키로 했다. 장관들은 이번 TEMM 회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점에 높은 만족을 표했다. 시에 장관과 고이케 장관은 이 장관과 주최국인 우리나라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모범적 회의체로 국제적 위상과 인식강화 전망
한·중·일 3개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추진배경은 황사·산성비 등 환경문제에 공동대처하고, 동북아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99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 제7차 TEMM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TEMM회의는 동북아지역 최초의 환경각료회의로서 역내 환경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EMM의 협력성과를 3개국이 공동으로 ’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 제출하는 등 역내 모범적인 회의체로서 국제적 위상과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3개국 환경공동체 인식제고 및 지역 환경협력 공동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성과도 만만치 않다.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중국 서부생태복원 등 9개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황사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하므로써 역내 현안인 황사 대응을 위한 3국간 협력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북아 황사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동북아 4개국(한, 중, 일, 몽) 공동 대응사업(ADB-GEF 사업, ’03.1~’05.3) 추진의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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