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 개발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수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방안과 향후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의 수도사업자와 산업계 대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본지 정광배 상임고문은 개회사를 통해 “연간 500조원 규모의 세계 물 시장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방안은 오직 경쟁력 뿐“이라며 “정부는 세계적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미디어가 마련한 세미나가 수도사업자와 정책기관, 학계와 일선 업계가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수도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진화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의 개발은 필수적으로 하수재활용, 빗물재이용의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이 자리가 수도산업의 선진화전략을 마련하는 현장감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낭독한 환경부 유영창 상하수도국장은 “농어촌 상수도시설확충 및 수돗물실명제 등의 혁신제도를 담은 수돗물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옥내급배수관 해결 문제개선 노력을 위한 경영적인 정책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일 세미나를 통해 상수도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1부
신기술발표회 /‘상수도 신기술 개발과 현장 응용’
수도산업의 내일을 견인할 산업체의 핵심신기술
오전 세미나는 산업계의 최신 신기술을 조망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서울상수도연구소의 박수환 소장이 좌장을 담당한 1부 신기술발표회 ‘상수도 신기술 개발과 현장 응용’은 각 분야 환경기업의 연구 성과와 공법이 소개되어 국내 수도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담당한 한국바이오시스템은 ‘미생물연료전지를 이용한 상수도 생물경보시스템’ 을 통해 원천기술과 특허기술을 이용한 통합수질관리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특히 상수원 유역이나 정수 · 취수장의 독성물질의 유입사고를 방지하고 전국 수질감시무인시스템 구축에 접목이 가능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오존수를 이용한 옥내 급배수관 살균세정 기술’을 발표한 피앤씨 하우징케어는 그동안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뛰어난 세정력 확보가 가능한 오존 배관세정을 소개해 시선을 끌었다. 이 공법은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옥내급배수관에 현장 적용이 가능해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주)서금의 ‘촉매를 이용한 배관의 부식스케일방지 기술’은 SOLAVITE를 통해 배관의 스케일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고 부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원리와 현장적용사례를 동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부식스케일방지는 현재 수도사업자 측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정림산업의 주제발표 ‘상수도 시설물의 문제점 개선 및 신기술’은 비용 면과 제품수명주기가 탁월한 STS와 콘크리트 일체형 저장탱크 개발 사례를 최초로 공개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저수조의 수질모니터링 통합관리 시스템 운용이 가능한 신기술을 공개해 각 지역에서 참석한 수도사업자들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상수도 관망의 최적관리 시스템 개발’을 발표한 서용엔지니어링은 기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설확장사업 개념의 누수방지사업을 기설관로의 사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할 것을 주문했다. 서용엔지니어링은 또한 단계별 상수도 관망관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엘켐텍의 ‘전기화학적 이산화염소 발생장치기술 상용화’ 주제발표는 음용수의 살균과 관련해 염소살균을 대체하기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기화학적 이산화염소 발생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살균력이 높고 반응이 빠르며 잔류효과가 우수한 장점이 있다고 엘켐텍 측은 밝혔다.
현대특수강의 신기술 ‘안정적 수질보급을 위한 강관 자동 용접 · 접합 기술’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신공법은 최근 건설신기술 438호로 지정된 검증된 기술로 현장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 강관의 배관 및 용접을 자동을 수행, 접합부의 품질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로 소개됐다. 정밀시공, 품질시공, 안전 · 신속시공, 경제적 시공을 가능케 하는 WELTECH장비의 기술력이 공개된 셈이다.
‘막분리 고도정수기술 상용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한 대우건설은 향후 정수처리 기술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막분리 고도정수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대우건설측은 상용화를 위해 제도적 환경적 여건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분리막 시설인증, 막모듈의 표준화, 운전기술 및 시스템의 국산화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신기술 발표회를 장식한 각 기업의 새로운 공법 및 기술들은 기존 수도산업의 전반적 기술과 차별화를 시도한 기술로 익히 알려진 기존의 기술과 달리 특성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관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핵심기술로 참석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2부
선진 상수도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환경부·수자원공사·수처리선진화사업단
환경관리공단의 ‘화음’
신응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 ‘선진 상수도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수도분야 정책방향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과 수도사업자의 선진화 전략 및 기법, 운용기술 적용사례가 소개되어 정부의 수도 산업에 대한 정책동향과 최신 정보를 엿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수돗물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혁신적 제도개선과 정보공개를 통해 수돗물의 불신해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용가수도관리, 관망시스템관리, 정수장 및 상수원수 관리를 확대 ·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도시설진단설비업을 도입해 수도사업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소규모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초 마련된 수도법 개정안은 금년 5월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경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금년 말 수도법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될 예정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차사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의 남궁 은 단장은 ‘수처리선진화사업 기술개발 추진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할 목표로 사업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 은 단장은 수처리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선택과 집중, 통합 · 융합 기술개발, 기업과 현장중심의 전략을 통해 세계진출이 가능한 첨단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서비스 개선과 수도산업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수자원공사 김화수 수도관리처장은 “미흡한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수도서비스개선, 정수처리공정 및 관리 선진화, 정수수질개선,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정부 기능 대행과 보완을 통해 국민에게 향상된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노하우를 획득한 대표 수도사업자 서울 ·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서울시의 상수도 시스템’을 소개한 기전과 정용식 과장은 송수펌프의 운전방법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전 과정의 수질감시가 가능한 Seoul Water-Now 시스템을 공개해 각 지자체 수도사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왔다. 또한 ‘정수장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선진기술 응용’을 발표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화명정수사업소 박현석 박사는 정수장 자동화에 필요한 정수처리공정운영의 최적화 방안 연구를 통해 선진기술 도입과 정수처리설비개선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협회 상하수도용 자재관리 방안’에서 상하수도협회의 조순열 팀장은 협회 검인증 업무의 추진사항과 현행 자재기준의 변화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향후 협회 주도하의 상하수도용 자재 관리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2부 순서의 마지막 주제발표를 담당한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 강금배 팀장은 ‘수도분야 선진화를 위한 공단의 지원계획과 방향’이란 주제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지원업무, 상하수도정보화사업, 기술지원업무, 연구용역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며 수도사업자를 위한 공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책기관의 발표가 주류를 이루었던 2부 주제발표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3부
수도사업 설명회 / 2005 수도사업 이렇게 추진된다.
전국 7대광역시 수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경연’
‘2005 수도사업 이렇게 추진된다’라는 주제로 전국 7대 광역시의 상수도실무자가 지난 한해의 사업성과와 개선사항을 짚어보고 올 한해의 세부 역점사업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7대 광역시 주요 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이 3부 순서로 진행됐다. 고려대 최승일 교수가 진행을 담당한 설명회에서 각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성이 강하면서도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주요사업계획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한 이상율 급수부장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행정의 기업화를 통한 경영개선, 수돗물 신뢰도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될 올 한해의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간접취수, 고도정수도입, 옥내급수관 관리개선은 타 지자체의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서울시와 더불어 수도사업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취수원 다변화, 노후시설 현대화, 급수시설 최적화, 시민급수편의 향상, 신뢰도 제고 등을 올해의 주요사업계획으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전유찬 급수부장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세계 물시장 표준화에 대비해 국제규격의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올 한해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타 도시와 비교해 많은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천시는 2020년을 대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골자로 경영합리화, 상수도시설확충, 수도시설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상수도본부의 정착식 급수계획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상하수도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강조했다. 이운영 급수부장을 대신해 발표를 담당한 고희정 과장은 “원수수질개선과 정수단계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시설증설과 시설물관리시스템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설확충과 개량을 통해 대민 서비스 개선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생산공급시설확충, 유수율 향상과 배수관망 구역화, 광역수질감시체계 구축 등을 주요사업계획으로 소개했다. 대구시의 정영화 급수부장은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방지사업 용역추진 등을 통해 유수율 향상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상수도사업본부의 최해육 급수부장은 도심외곽 송배수시설사업, 유수율제고사업, 수질관리 체계강화,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경영합리화, 수질민원 홍보 및 현장견학 확대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꼽았다. 경쟁력 있는 공기업 경영체제 구축과 수질관리 강화를 지난해 성과로 들고 있는 울산본부는 올 한해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도사업설명회의 좌장을 담당한 최승일 교수는 “시설목표 및 기구조직의 변화로 수돗물의 시민신뢰를 위한 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됨에 따라 수도 사업이 어떻게 물산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초점으로 떠올랐는데, 수도 사업이 각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집행에 큰 영향을 받고 수도산업 인력육성에 기대가 큰 만큼 전체 물산업과 연계하여 균형 있는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4부
종합토론 / 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과 과제
미래지향적 수도산업의 로드맵을 그려본다
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4부 종합토론은 현인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각계 기관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각각 시민의식 수준에서 출발한 정책, 수돗물의 장점에서 출발한 경쟁력 강화, 수도사업이 견인하는 수도산업 촉구, 국가 차원의 통합안 추진, 기업이 중심에 서는 상수도사업추진, 물관리의 일원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의 의견을 주장했다.
백명수(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수도정책과 공공적인 수돗물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 많이 발전한 느낌을 받는다. 수질에 대한 선진화기법과 더불어 수돗물 품질인증제의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수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성이 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의 의식여론조사에서 불과 0.8%만이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 하는 등 선진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먹지 않는 이유를 심각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충분하다. 오늘 세미나가 수도산업 지표와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다뤄졌을지 발표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4다이옥산, 보론검출 등 각종 유해성물질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의 정직성에 대한 노력과 자세 및 시스템의 확실한 보완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질사고에 대한 방향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수도사업자를 믿고 마시는 수돗물이 돼야 한다고 본다. 즉, 수도사업자가 만들어낸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소비자와 사업자의 양쪽 측면에서 폭넓게 고려하여 출발해야할 관점이라고 본다.
김진엽 (급수장치협회장)
정책당국자 등은 수질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거론해 수도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정부정책이 수질문제를 집중 거론하다보니 얄팍한 장삿속의 상술이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다. 본인에게 전달된 스팸메일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9천원대 연수기 판매업자가 “아직도 수돗물로 목욕 하십니까”라는 내용을 보내왔다.
과연 정부는 국민에게 목욕도 못할 수돗물을 제공한 것인가. 이러한 내용도 결국 정부의 정책이 수질만 거론하다 보니 장삿속의 수돗물 폄하발언이 남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수돗물 불신은 극에 달해 수돗물을 믿지 못해 학생들의 등교 길에 정수 물을 싸서 보낼 정도가 되었다.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인 만큼 정부는 향후 전체적인 홍보를 수돗물에 대한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골격을 세워 나가면서 수도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수도정책에 대한 전문가 부족도 문제다. ’05~’09년 국가재정계획에 따른 수질 · 대기문제에 관한 회의가 있는데, 먹는 물과 관련한 수도인 들의 패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동단결해 수도 산업을 선도해 나갈 시점에 이른 느낌이다.
권부현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 부장)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 산업에 대한 수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수도산업의 경쟁력방안에 있어 생산원가절감, 기술발전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세미나가 향후 국가표준 등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바람직한 자리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질적인 수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체제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즉 수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완전 독점사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설투자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 산업이 장치산업인데 규모의 경제가 도출되지 않다보니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문제를 비롯하여 설비의 개발에 따른 선택이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인 체제가 미흡한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로 초기형태에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수도산업 관련제조업계의 시설투자가 미비하고 시장의 효율성저하도 경쟁력확보의 걸림돌 중 하나다. 현재 수도법상 위탁관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력체제가 아닌 오퍼레이터제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방상수도의 공사화를 추진하려면 지방공사도 수도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권리출자방식이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수도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사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철 (한국자치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수도 사업이 당면한 과제인 개방화의 압력에 대한 대응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운영방안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광역화사업은 효율성의 저하문제를 고려해 1개 사업자로 할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논의될 문제이다. 그러나 지방상수도공사화 추진문제는 현재 직영체제이지만 지방공사화가 된다면 노조의 만만치 않은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그리고 지자체에 운영을 위탁 관리하는 3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논산이나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3년 뒤에는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체제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수도사업의 정책 역시 환경부를 비롯하여 행자부, 건교부가 통일된 정책이 아닌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지자체측면은 경쟁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전국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자생력, 경쟁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0만 명이상 지방도시에 우선 공사화를 제고해볼 문제이다. 유수율이 낮은 도시는 위탁 관리해 나갔으면 한다.
예를 들어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는 운영을 각각 따로 하다 보니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와 불편이 초래되어 통합안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당지자체의 자발적인 추진안이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통합안으로 추진되면 물론 지자체는 자기들의 고유권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하지 국가적 차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국가 역시 통합안을 채택하는 지자체에 추가재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운영의 통합안에 대한 혜택이나 편리성 등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국현 (베올리아워터 부장)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함에 있어 우선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와 둘째, 수처리기술의 향상문제를 들 수 있다. 일단 수처리기술은 실증되어 상용화된 기술로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기술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들에게 365일 안심수질을 보장해야 하고 사고자체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처리 기술은 100% 안정된 기술이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수질이 바뀌는 데에 있다. 수질의 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끝이 났다고 보는 데에서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프랑스의 경우 상용화된 기술이 보편화된 관계로 상수도의 79%를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수돗물에 대한 수질정책의 한계를 느껴 기술력을 갖춘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베올리아워터의 경우에도 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지속 연구를 통해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회사가 전문분야를 운영하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실정이다.
수돗물에 있어서 행정서비스냐, 경영이냐를 논할 경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경쟁이 도입되어야 경영으로 볼 수 있다. 공학적인 개념에서는 상수도사업은 상용화된 기술로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하며 기업이 곧 국가의 기술이 되어야 한다.
이상홍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첫째, 물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물론 수도는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의 수도 관련 3개 부처에 대한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수도 사업을 집약화하려면 정책의 일원화와 더불어 직원의 전문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 그 방법으로는 공사화나 수도의 직렬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167개 지자체 가운데 특광역시를 제외한 160개 지자체가 일반직과 수도직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체계로 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도는 전문분야로 보기 때문에 수도의 직렬화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부서간의 이동이 빈번한 상태에서 수도직원의 전문화는 요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부서간의 이동문제는 행자부와 관련이 된 문제이기도 하다. 직원의 전문화가 있어야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또한 시설관리 분야가 소외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교체와 유수율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선진기술 도입과 더불어 상수도정책의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귀성 (환노위 배일도 의원실 비서관) - 오늘 세미나에서는 오지나 도서지역의 물 공급방안이 다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물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수돗물 접근에 있어서 수질과 공급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수질문제는 차지하고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민영화가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선 수돗물은 수질과 공급을 논하기 이전에 불신을 없애기 위한 국민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본다.
수도법에 대한 정부시책 역시 민영화보다는 정부의 중앙집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농산물문제인 WTO처럼 버티다가 강제적으로 개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의견 소통 계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전유찬 (부산상수도급수부장 / 토론자이외발언)
수도산업 개방화를 둘러싸고 수도사업 기업을 독점기업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차도 화두다. 현재 7개 광역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수도산업에 있어서 지자체역시 많은 고민에 빠져있다.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원화 문제는 향후 개선될 사항이라고 본다.
민간기업이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도 단편적인 이야기다. 한 마디로 수처리기술에 대한 일련의 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기업의 기술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7개 특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도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민간기업의 최종목적은 이윤추구이지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 봉사가 아닐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은 한두 가지의 특화된 기술로 전체를 매도하여서는 안 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생각하는 마인드가 공무원과는 다르다고 본다. 기술이라는 것도 지역마다 원수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정재 (용인송담대 교수 / 토론자이외발언)
물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만이 이윤으로 도서지역에 폭넓게 공급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국가관리로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발상을 전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승일 (고려대 교수/토론자이외발언)
농산물은 개방화를 거부하다 강제 개방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했다. 수도사업도 그러한 경우를 맞는다면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결국 서비스 개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개방화되기 이전에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검토해 보아야할 문제다. 또한 향후 물산업의 서비스 개방으로 전환될 시의 고려사항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 산업은 엔지니어링회사를 비롯하여 건설사, 유량계회사 등등 수많은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학계는 관련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도 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선진화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권부현 (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 부장)
논산시의 경우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이익은 아니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자체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수자원공사나 공사화로 따지자면 가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한다.
현인환 (좌장/대한상하수도학회)
무엇보다 조만간 물 산업 개방이 예고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물산업 전반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감대부터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올해 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물산업 정책의 새판 짜기 골격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야만이 코앞에 닥칠지 모르는 물 산업 개방화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물산업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한 방향에서 머리를 맞대는 각계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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