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가장 뛰어난 북유럽 생태도시
환경정책 기조는‘환경분야 고려가 일상생활 일부분’
다양한 에너지정책 및 환경상품 구매제도 정착 달성
북유럽 국가들은 자연환경용량이 풍부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가장 앞서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가 한창 공업화에 힘을 쏟던 ’72년, 지구 전체의 환경악화 문제를 논의했던 세계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곳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환경선진국인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시(Go”teborg)는 47만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해운업, 자동차, 정유 등의 중화학공업이 들어선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산업도시이다. 이에 따라 산업화의 고도성장기였던 ’60∼’70년대에 예테보리시는 대기오염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지만, 지금은 환경이 가장 잘 보전된 환경선진도시 중의 하나로 발전했다.
예테보리시의 목표는 유럽과 전세계에서 가장 환경적인 선진적인 도시 건설에 있으며, 환경정책의 기조는 ‘환경분야에 대한 고려가 모든 지역의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다.(예테보리시 2003년 연례보고서) 이러한 기조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정책, 생태자동차의 운행, 지방의제21의 활성화, 녹색조달 및 환경상품 구매제도의 정착 등으로 지속적으로 달성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의 이용으로 대기오염 저감
현재 市에서 쓰는 에너지의 70%는 정유공장,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 시내에 뻗어있는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각 주택에 보내져 난방이나 온수에 쓰인다.
이에 따라 ’79년 90%였던 석유의존율이 에너지믹스(Energy Mix) 정책을 실현한 지금은 겨우 1%로 급격히 낮아졌고, 석유에 의존하는 시기는 한겨울뿐이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50%나 감소하고 유황은 거의 제로화 되는 등 대기오염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생태자동차의 운행
전기, 천연가스, 에탄올 등의 대체연료 사용에도 적극성을 보이면서 ‘5년간 1만대의 생태자동차(Eco-ca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市 직원들에게 생태자동차를 타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2∼3년 안에 市가 소유한 1,600대 차량의 절반을 생태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03년말 기준으로 800대를 확보하여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다.
예테보리시에 자리잡고 있는 볼보社가 ‘5년간 1만대의 생태자동차’ 프로젝트에 보급하려는 자동차는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연료로 달리는 자동차다.
또한 차량운행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기준을 초과하자 ’96년부터 시내 중심부에 ‘환경지대(Environmental Zone)’를 설정, 12년 이상된 트럭의 진입금지와 8년 이상된 트럭의 경우에도 배기가스규제용 촉매컨버터와 먼지여과장치를 달도록 했다. 또 경유버스에도 질소산화물과 유황 억제의 감소장치 설치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환경지대’의 설치는 일반 경유보다 황함유량이 1/3,000에 불과한 소위 ‘도시형 경유(환경 1등급 경유)’ 시장을 형성했고, 그 결과 경유차량용 정화필터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 정책은 영국과 독일의 지방정부와 버스회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예테보리시의 중심부에서 트럭으로 15분 정도 북동쪽으로 가면 베리푼 지구가 나온다. 베리푼 지구는 주민의 60%가 소말리아와 보스니아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로 지역주민들과 대립이 끊이지 않아 범죄와 실업으로 오랫동안 고민거리가 되어 왔다. ’93년에 시내 21개 지구에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각 지구에 알맞은 나무심기 활동과 보육원을 만들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했다. ‘지방의제21’의 성공으로 환경이 가장 열악한 區에서 ‘환경지구’로 거듭난 곳이 베리푼 지구이다.
환경지구가 된 베리푼에서는 이민자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이나 범죄가 줄어들고 다른 지구로 이사한 사람수도 줄었다. 市는 낡은 주택지를 수리·복구하거나 교통기관을 정비하는 등 각 지구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대책도 ‘지방의제21’에서 시민들이 해결을 촉구한 중요한 과제다. 市는 ’97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관리계획으로 시내 300군데에 재활용 스테이션을 설치해 9종류(색유리, 흰유리, 신문, 잡지, 금속, 플라스틱, 의류, 건전지, 음식물쓰레기)의 쓰레기를 선별 수거하여 재활용하며, 市에 쓰레기 수거를 의뢰할 경우 연간 2,500크로나(약 30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녹색조달’ 및 환경상품 구매제도의 정착
예테보리는 거래처를 선택할 때에 상대기업의 환경항목을 체크해 환경활동에 힘을 쏟는 기업을 골라 계약을 하는‘녹색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까지 퍼져나갔다. 예를 들면, 종이를 구매할 경우 공급자는 환경적인 적정성과 염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테보리시의 녹색조달의 성과 중 하나는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차량 사용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버스와 택시는 가스의 가장 대규모 사용자이며, 지역의 폐기물 처리회사인 Renova는 가스로 운행되거나 경유로 운행될 경우에도 정화필터를 갖춘 전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쓰레기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유해환경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들에게 철저한 환경교육 실시와 더불어 ’90년에는 환경핸드북을 시민들에게 보급해 환경친화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호소했다. 환경핸드북은 예테보리시의 ‘지방의제21’의 출발점이 되었다.
예테보리의 녹색소비자 운동은 환경을 해치는 세제는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해 선택적으로 구매할 것을 호소하는 일부터 시작됐다.
스웨덴 예테보리시의 녹색구매
구매시 환경적 요구사항 적극고려
환경분야 사업 통해 지속가능성 목표 경쟁과 접목 증명
이 때문에 슈퍼마켓에서는 식품에서 세제에 이르기까지 ‘KRAV’, ‘노르딕 스완’, ‘Good Environmental Choice’등의 환경라벨이 붙은 상품이 진열되고 있다. 2,2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스웨덴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이카(ICA)는 에너지 절약, 쓰레기 관리, 환경라벨상품 도입, 환경교육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는 105군데 점포를 ‘에코스토어(Eco-store)’로 인정하고 있다. 유기농상품의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에코스토어에서도 상품의 17%가 환경상품 라벨이 붙어 있다.
구체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환경분야의 사업을 통해 에테보리시는 거대도시가 복잡한 구조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경쟁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은 市의 모든 구매에 대해 환경적 요구사항을 도입함으로써 실행에 옮겨져 왔다. 조달에 있어서의 환경성 분석(Environmental Assessment)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 분석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적 요구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은 오늘날 도시의 모든 구매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를 만들어냈다.
목표
예테보리시에서 구매에 대한 환경적 요구사항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집약적인 제품의 비중을 고려해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분이다.
구매에 있어서의 환경적 요구사항 모델은 ’90년에 개발된 이후 예테보리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市에 입찰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환경선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각각의 조달에 대한 환경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市의 연간제품과 서비스구매는 최소 50억 크로네(스웨덴 크로네, ‘99년 기준 약 6억불)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로 구매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이행 (Implementation) / 전략 (Strategy)
’90년에 예테보리 시의회는 “구매시 지방정부는 작업여건과 환경보호에 가장 적합한 제품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일반적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
·가능한 한 제조와 사용시 환경에 위해를 적게 주는 상품을 선택한다. 생산부터 소비 및 최종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롭지 않은 제품을 선택한다.(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고려)
·생분해성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한다.
·제조나 사용시 필요이상으로 에너지나 자연자원을 소모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한다. 특정한 제품에 대한 권고사항과 금지사항도 있다. 市정부는 다음의 두 가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Alkyphenol ethoxylates
·파라디클로로벤젠(Paradichlorobenzene)
다음의 두 가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다른 대체제품이 존재한다면 구매할 수 없다.
·1, 1, 1-트리클로로에탄(1, 1, 1-trichloroethane)
·프레온(Chlorofluorcarbons) - 이것은 제조과정에서 프레온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방정부 위원회와 공사 등은
·염소가 아닌 물질로 표백된 환경친화적인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화장지뿐만 아니라 사무용지와 인쇄물도 해당된다.
·점진적으로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유해 화학제품의 최소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해야 한다.
활동 (Activities)
’90년, 예테보리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市조달공사는 환경보호국과 함께 환경선언을 만들었다. 모든 조달에 대한 환경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현행 법률과 정치적 결정을 고려하게 된다. 정보전파와 교육훈련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단계는 구체적인 환경적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만들어진 후, 각각의 구매를 환경기준에 맞추어 분석하는 과정이 수행될 수 있다. 각각의 분석결과는 구매를 한 해당부서에 다른 정보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환경친화적인 구매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속적인 직원 능력개발과 훈련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졌다.
파트너
市조달공사는 市소유 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다양한 市의 행정기관과 기업이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테보리시의 공무원은 시의회의 결정을 인지하고, 실제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는 구매를 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사용 재원 및 자원
’90년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조달에 있어서의 환경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두 사람이 풀타임으로 고용되었으며, 특정한 환경적 요구사항이 개발된 후에는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었다. 각각의 조달에 대한 분석은 이 두 사람의 인력으로 수행되었다.
결과와 영향
오늘날 예테보리시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들은 그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을 입증하는 환경선언(Environmental declaration)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공사는 현재 다양한 공급자들로부터 300여 개가 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모든 협약에서 환경적 측면이 고려되어진다.
현재는 예테보리시의 구매가 공공구매법에 의해 규정됨에 따라 市의 구매 및 환경적 요구사항 수행 절차가 새 법에 알맞게 개정되어졌으며, 이는 市의 구매정책이 EU의 공공구매 요구사항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요인과 갈등요소
또한 생산자들이 제품의 모든 성분을 공포하거나 제조방법이 공개되어지는 것을 꺼리는 것 때문에 市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서비스와 제품을 조기에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의 잇점을 깨달은 몇몇 중소기업도 존재하였으며, 이들 기업들은 이 전략으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사용자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과거의 익숙한 제품들이 폐기되거나 변경되어야 했고 상품의 종류가 축소되었다. 공급자의 수와 긴급구매의 가능성 축소로 새로운 주문절차가 도입되어야 했다. 오늘날 새로운 절차는 市정부나 환경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명확하다.
시사점
市의 활동에 있어서는 정보와 교육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환경분야 사업에 대한 인식증진과 이해는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에 매진하는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는 종종 개발자보다는 직원들의 열성으로부터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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