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단체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환경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정치에서 가장 때가 덜 묻은 대통령, 참신한 386세대 보좌관들, 일반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등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각종 환경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또 보다 환경친화적인 국가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다.
그리고 어느덧 참여정부의 첫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이런 보통사람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을까?
지난 12월, 녹색연합의 발표에 의하면 자신들이 실시한 2003년 환경정책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환경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F학점을 부여했다고 한다. 학계, 연구기관, 환경 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 관련 전문가 220명이 참여했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참여정부의 환경현안 및 문제해결 노력 평가'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는 62%가 낙제점인 F학점으로 평가했고, D학점(24%), C학점(12%), B학점(2%)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조사 결과는 참여정부가 막 출범하면서 가졌던 국민들의 기대와 크게 상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대다수 환경전문가들이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했고 지금도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환경 현안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크게 미진했고, 또 그런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의 경우 국민의 기대와 엇가는 방향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다른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단체들과 환경전문가들은 이런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환경단체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입만 열면 정부를 비판하지만 혹시 우리 자신들이 정부가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기는커녕 그 발목을 잡는 데에 더욱 열중했던 것은 아닐까? 특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제는 시민환경단체들과 환경전문가들도 과연 자신들이 제몫을 다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환경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사실상 참여정부는 새 정부 초기부터 환경 현안의 해결에 적지 않은 노력을 쏟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은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꼽았던 24개 사회적 갈등 현안들 중에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구간 노선결정,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건설, 한탄강댐 건설, 경인운하 건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등 환경 문제를 6개나 포함시켰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6가지 환경 현안들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모두 반대 일변도였다. 물론 환경단체들이 그처럼 반대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일정 부분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반대 주장을 펼치는 것이 환경단체의 본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이런 환경 문제들에 있어서 항상 100점짜리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환경단체들의 반대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 때로는 자신들의 정책 추진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부 정책 자체를 아예 폐기시키기도 할 것이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 논리에 밀려서 모든 정책의 집행을 올스톱시키는 그런 한심한 일을 저지르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바로 그런 일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11월자 본지의 2000자 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눈에 띈다. "오늘날의 환경부는 지조와 소신과 철학이 있는 간부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리 환경부가 NGO의 바람결에 익어간 부처라지만 20년 구력을 넘긴 지금에서도 NGO 바람 앞에 맥을 못 추고 먼저 조루를 내고 만다."
이런 2000자 컬럼의 지적에 대해서 필자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참여정부가 환경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헛발길질만 하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에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굳이 지적하자면 앞의 6개 환경 현안들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환경부가 일차적인 책임부서는 아니다. 경부고속철도 구간 노선 결정 문제나 서울외곽순환도로 터널 건설 문제, 한탄강댐 건설 문제와 경인운하 건설 문제 등은 건설교통부의 일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문제는 산업자원부의 일이며,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문제는 농림부와 전북도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가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환경부의 존재 의의가 바로 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관장하는 정책들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하여 그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처럼 환경에 민감한 타부처 사업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순순히 타협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런 환경부의 순응에 고무되어 해당 부처들은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공사가 한창 집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대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만금 사업 문제는 물론 경부 고속철도 구간 노선 문제와 서울외곽 순환도로 터널 건설 문제는 이런 환경부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빚어진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는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확정된 사업 지속 결정을 부정하고 나섰는가 하면, 고속철도와 북한산 터널 공사 문제에 있어서도 원래의 소신을 접고 시민단체들에 동조하여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 문제나 경인운하 건설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제까지 무소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부안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가 4대강 수질개선 문제라든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대기오염 문제 등과 같은 부처 고유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무려 3조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로 되어있는 팔당호 특별대책이 추진된 지도 이미 4년이 경과했지만 이런 환경부의 약속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대도시의 대기오염 대책은 결국 자동차 정책과 대중교통 정책으로 귀착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있어서 환경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미봉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환경부는 참여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회적 갈등 현안들이나 자신의 고유한 환경 업무들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으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장관이 연거푸 임명되었던 나머지 중요한 갈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기에 바쁘고, 수질 문제나 대기오염 문제와 같은 고유 업무들에 있어서는 고위 관료들의 무능과 무사안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환경부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환경단체들도 반성할 점이 많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으며 이런 노력으로 정부의 환경개선 의지가 크게 강화되었고 시민들의 환경의식 또한 크게 신장되었다고 말해도 좋겠다. 요컨대,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민환경단체들의 역할이 우리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환경단체들의 성적표가 점차 바래지고 있다고 한다면 필자의 지나친 속단일까?
먼저, 환경단체들이 앞에서 제시된 6개 사회적 갈등 현안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자.
새만금 사업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랜 논란 끝에 사업을 지속하기로 사회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또 13년째 사업을 추진되면서 전체 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92%가 완료된 사업이 아닌가.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원래 예정된 공사 기간을 훨씬 넘겨서 공사비가 처음의 3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정산 천성산 구간의 터널 공사 여부 때문에 앞으로 공사 기간이 얼마나 더 늦어질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어버렸다. 서울외곽 순환도로 문제도 만약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우회노선으로 결정된다면 이미 완성된 도로를 모두 포기해야 할 판이다.
이런 현안 문제들이 갖는 공통점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또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거나 변경할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적 악영향 또한 적지 않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 문제점들을 애써 무시하고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오직 사업 중단과 사업 반대 주장만을 외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는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은 일견 좋은 일이다. 이렇게 주요 환경 현안들이 공론화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들은 자연스레 폐기되고 또 일부 사업들은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환경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폐기되고 중단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환경단체들의 지나친 억지주장에 다름 아니다. 어느 집단과 조직을 막론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될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환경단체들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아닌 것이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이 사사건건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반대만 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시민환경단체들이 지난해에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다.
이 사업 자체가 진실한 의미에서 환경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는 환경단체들이 강조하듯이 이상적인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지만 수도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수만 명 영세상인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있는 그곳을 시장에 당선된 지 겨우 1년 만에 착수하는 그런 졸속공사에 소위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어찌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었는지 필자로서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도심 한복판에서 청계천 복원공사 중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계천 주변 노점상인들에 대해서 시민환경단체들은 과연 어떤 할말이 있을까?
요약한다면, 지난 한해동안 환경 관련 현안들이 몇 개씩이나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불거지게 된 데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소신에 못지않게 이런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크게 제기했던 일부 시민환경단체들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단체들은 지나치게 생태주의에 몰입된 나머지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쉽게 간과해버렸다. 또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처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접근했거나 부안 사태에서처럼 강경일변도로 반대 주장을 펼치는 데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제 시민환경단체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결국 환경전문가들의 책임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환경전문가들은 대체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상당히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설문 조사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환경 관련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던 환경전문가들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자신의 운동 방향을 설정할 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환경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현상은 시민단체가 아직은 자체적으로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기에 힘이 부치기 때문인데, 그 결과 많은 대학교수들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낮에는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환경단체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중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부 환경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단체들의 자문위원 노릇에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문조사에 응했던 환경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범주에 드는 인사들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토록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자신들이 관여해서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뒤돌아서서 혹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들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발로서 환경단체들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환경단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환경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런저런 연고로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에 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처럼 연고주의가 굳건하고 또 환경전문가의 풀(pool)이 작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전문가들조차 참여정부의 환경 정책에 크게 비판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그런 사람들 자신이 올바른 정부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묻고 싶다.
나아가서 이제 필자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 그처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환경단체들이 근래에 그처럼 강경일변도의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환경전문가들이 일정 부분 그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환경전문가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으며, 또 시민환경단체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운동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2004년 새해에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던 지난해는 비단 환경 정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제반 정부 정책들에 있어서도 혼란과 혼돈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 이제 그런 학습기간으로서의 한 해를 마감하고 어느덧 새로운 해를 맞는다. 이제 우리 환경인들도 그 소속이 정부의 공무원이거나 환경전문가나 환경단체 소속의 활동가이거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정부 당국자나 시민환경단체 모두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환경 현안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경인운하 건설이나 방폐장 건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새만금 사업이나 경부고속전철 사업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접어야만 할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해묵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힘겨루기를 지속해야만 하겠는가?
두 번째로, 이런 정부와 환경단체들 사이의 갈등 국면 속에서 일부 환경전문가들이 혹시라도 그런 갈등을 부추기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겠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부 환경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사업 찬성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경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왕 정부가 어렵게 결정했던 사안이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이런 말없는 다수 환경전문가들이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부 환경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생태주의에 몰입되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만 하겠다. 이들은 이미 공사 중에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가 하면 청계천 주변 영세상인들의 생계 문제는 도외시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밀어부쳤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극미량의 다이옥신과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문제를 빌미삼아서 엄청난 정부 예산을 낭비케 한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무책임한 생태주의자들이 함부로 국가 환경정책 문제에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만 하겠다. 정부도 시민환경단체들도 이런 인사들을 경계해야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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