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5.15/ 스웨덴 키루나)에서, 우리나라가 정식옵저버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의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 거버넌스로, 미국, 러시아, 스웨덴(의장국) 등 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영구 참여단체인 이누이트 등 6개의 북극권 원주민 단체와 영국 등 6개 정식옵저버 국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옵저버 가입을 신청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EU 등 7개국으로, 이 중 EU를 제외한 6개국이 정식옵저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정식옵저버 국가는 총 12개국이 되었다.

정식옵저버는 이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나, 이사회 내 각종 회의와 워킹그룹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그린피스 등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총 14개 국가 및 기구가 옵저버 지위 획득을 신청하였으나, EU는 임시옵저버 지위를 유지하였고 7개 비정부기구는 탈락했다.

우리나라는 ‘08년 옵저버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09년과 ‘11년 각료회의에서는 옵저버 지위 획득 심사가 유보되어 이루지 못했고, 세 번째 도전인 이번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저버 지위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개설(‘02년, 노르웨이)한 이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09년) 등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공동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19차 북극과학최고회의의 성공적 개최(‘11.3/서울)와 남극에서 아라온호의 러시아 어선 구조(‘11.12) 등 극지와 관련한 국제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결과가 옵저버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북극이사회 옵저버 가입은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로서, 앞으로 회원국들과의 양자협력 기회 확대, 각종 워킹그룹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앞으로 북극해 관련 연구와 각종 활동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금년 내 북극해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종합적·체계적인 북극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남극과 관련한 국내법은 있으나 극지와 관련한 총괄 법률은 없는 상황으로, 극지기본계획 수립, 극지정책위원회 설립, 극지연구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극지 관련 정부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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