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자연-종로구청 캠

이찬열 의원, 소방청 국감서 최근 3년간 ‘응답률 22.4% 불과’ 지적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국내 소방산업에 대한 체계적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소방통계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방방재청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진흥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사업체명, 매출액 등 일반사항과 연구개발, 해외인증 여부 등 소방사항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조사해 이를 자료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통계가 처음 시작된 2009년의 경우 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77.1%였으나, 이후 시행된 2010-2011년 2년간의 평균 회신율은 31%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2년 조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되어 종료일을 한 달여 남겨놓은 지금 응답률이 8.1%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통계조사 수행기관인 기술원 내에 통계조사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기술원 내에는 소방통계조사와 관련한 전담 조직 및 직원이 전무하여 상시적인 DB 관리와 회신율 제고를 위한 실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결과분석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소방진흥정책의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자료 생성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소방통계DB는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부실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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