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도움 안돼"vs"도움된 지역도 있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에서 진행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조작·졸속·불법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특히 사업의 문서조작을 정부가 지시했고, 이로 인해 최소 768억 원에서 최대 1,3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란 농어촌공사가 2조 2,986억 원을 투자, 4대강 유역에 있는 94개 저수지의 둑을 높여 추가 저수용량 2억 4,200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의 지휘를 받아 공사기간 등을 허위로 조작, 불법적인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입찰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턴키입찰 결과 4대강(93%)보다 높은 95%의 낙찰률로, 입찰담합 의혹이 높다"며 "이로 인해 768억~13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95.01%로 입찰추정금액과 거의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낙찰받은 경우가 많으며, 입찰에 참가한 19개사 중 6개사는 4대강 공사에서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담합 적발시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지난해 9월 조사를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동안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의원은 "그럼에도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 지시를 이행한 농어촌공사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는데, 불법 턴키입찰을 계획하고 지시한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이 담합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의결하고, 검찰은 관계 당국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은 "100년만의 가뭄으로 농업인들은 논과 밭과 애간장이 타들어갔지만 4대강사업,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저수지둑높이기 예산 중에서 임의 세목조정으로 둑높이기 홍보비만 12억 원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사장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으로 가뭄을 해소한 지역도 분명 있었다"면서 "그 일은 현지 농업인들도 인정한 일"이라며 둑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가뭄 해소의 경우를 설명했다.

또 박 사장은 "농민의 농업기반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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