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쇠고기이물질

안홍준 의원,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에서 드러나

정전사태로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택성능이 우수한 아파트의 에너지성능은 최하위 등급인 4등급으로 나타나, 주택성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성능이 우수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어, 분양가만 올리고 에너지 효율은 낮아 전력 사용이 많은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성능분야 4등급(최하등급)인 아파트 중 주택성능등급 우수(101점 이상)아파트 현황’을 보면, 2009년 12월 22일 등급기준 변경 이후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 분야에서 최하위(4등급) 점수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주택성능등급 우수 아파트에 해당하는 총점 101점 이상을 충족한 아파트가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곳은 최우수 아파트 등급에 속하는 총점 108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성능이 떨어져도 주택성능평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곳도 우수 아파트 등급에 속하는 총점 101점 이상을 충족해 에너지성능과 무관하게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최우수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을 살려보면, 경기도 수원 권선지구 현대아이파크 C-5블록, C-6블록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111점을 나란히 받아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 4등급인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광교지구 공동주택 B7블록이 에너지성능분야 4등급인 가운데 주택성능등급 총점 110을 받았다.

이어 경남 김해 율하지구 한림 풀에버가 총점 10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한강시도시 한라비발디 AC-12블록, 김포 한강신도시 아이파크 AC-10블록이 나란히 108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파트는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등급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 아파트 명단에 올라 건축비 가산비(4%)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급기준 변경 전 기준,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총점95점)로 선정된 아파트는 2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동원로얄듀크 A-17블록, 충남 아산배방 주상복합 M-1블록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96점을 나란히 받으며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선정된 우수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을 살려보면, 김포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 AC-12블록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107점을 받았고, 이어 울산 굴화(장검)지구 공동주택 2블록이 105점, 경시 수원시 미목동 STX KAN 신축공사 1-2블록도 105점, 경기 광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A-18블록이 104점, 수원시 이목동 STX KAN 신축공사 1-1블록도 103점 등 총 13개 아파트가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점수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우수아파트 명단에 올라 건축비 가산비(3%)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급기준 전 기준의 경우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4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우수(총점 90점)로 선정된 아파트로 경기 시흥능곡 우남 퍼스트빌이 주택성능등급 총점 93점을 받아 에너지성능분야 최하위인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등급기준 변경 이후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에서 하위(3등급) 점수를 받고도 주택성능평가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도 5곳에 이르고 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B-5블록이 주택성능점수 총점 105점을 받았고, 이어 경기 남양주 별내 신안인스빌 신축공사 16-1블럭이 104점, 경기 수원신동 삼성래미안 32블록 1,2로트, 10블록, 1로드가 나란히 103점을 받았다.

경기 남양주별내 우미린 A18블록이 101점을 받아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우수 아파트로 선정돼 건축비 가산(3%)을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급기준 변경 전 기준 경우,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총점95점이상)로 선정된 아파트가 무려 8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판교 A14-1블록이 주택성능점수 총점 108을 받았고, 이어 마찬가지로 성남판교 B2-1블록, A13-1블록이 각각 107점, 106점을 받았고,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신일유토빌 A11-2블록이 105점, 경기 성남판교 A7-2블록이 103점 등 총 80곳의 아파트가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점수에서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돼 건축비 가산비(4%)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등급기준 변경 전 기준 경우, 주택성능등급 항목 중 에너지성능분야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주택성능등급 우수(총점90점이상)로 선정된 아파트도 27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경기 용인 상현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2단지가 94점을 받았고, 이어 경기 파주 당동 5-2블록, 6블록이 나란히 94점, 경남 사천 송지 대동 다숲 아파트가 94점을 받았고, 서울 동대문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가 93점을 받아 주택성능등급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 점수에서 하위인 3등급을 받고도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등급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어 건축비 가산비(3%)를 추가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시행 이후 전국 전체 주택성능평가 결과를 보면, 에너지성능등급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보다, 2등급에서 주택성능평가 총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준변경 이후 전국 에너지성능등급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나타난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은 101.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2등급을 받은 아파트의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은 104.6점으로 나타나 오히려 에너지성능등급 1등급을 받은 아파트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 하위 등급에 속하는 3등급을 받은 아파트의 총점 평균은 98.8점으로 나타난 반면,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4등급은 받은 아파트의 총점 평균은 101.2점으로 나타나 에너지성능등급 3등급을 받은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성능평가 총점을 시도별로 알아보면, 기준변경 이후 경남지역이 주택성능평가 총점 평균 109점을 받으며 전국에서 주택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02.8점, 서울이 102.4점, 울산이 101.8점, 인천이 98.9점, 부산이 98.2점, 전남·대전이 97점, 제주가 96점으로 나타났다.

기준변경 이후 아직 주택성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는 충남, 충북, 대구, 전북, 강원도로 나타나 2009년 12월 22일(기준변경) 이후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아파트 건설의 방향이 대규모 건설에서 소규모 건설로 옮겨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주택성능평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에너지성능분야의 점수를 가장 낮게 받아놓고 총점이 높아 주택성능평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에너지성능분야는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주택성능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에너지성능등급이 취약할 경우 과감히 가산비율 적용을 제외하는 등 에너지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주택건설 방향이 대규모에서 특별 분양 형태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데, 주택성능평가 대상이 1,000세대 이상 규모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기준변경 이후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1,000세대에서 소비자만족도조사 기준인 300세대나 5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혀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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