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에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항공기상 관측장비(LIDAR) 입찰 과정 비리 의혹에 관한 강한 질타가 있었다.

의원들은 기상청이 고위층과 학연 등으로 묶인 특정 자격 미달 업체에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면서 조석준 기상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기상청 장비 구매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LIDAR 입찰 비리 의혹'이 '조 청장이 관여한 조직 비리'로 규정하고 "조 청장은 경찰청 발표 전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도 "고장이 많은 장비 구입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소요예산을 부풀리고 도입 사양 결정 단계에서 특정업체에서 사양을 받아 반영하는 등 LIDAR 구매 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서 조 청장 사퇴와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도 학연 등을 매개로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형성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격을 변경하고 예산을 부풀리는 등의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김상민 의원은 LIDAR 입찰과 관련, 공문서 위조에 대해 조 청장에게 모르는 일이냐고 질의했고 조 청장은 극구 모르는 일이었다고 부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장의 지시 없이 일어난 일로 이는 공문서 위조가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그 일을 주도한 사무관은 과거 이미 뇌물 혐의도 불구속 기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LIDAR 입찰 비리는 조 청장 취임 시와 동시에 모르는 틈을 타 일어난 일로 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 청구와 동시에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제가 된 LIDAR는 레이저를 대기 중에 발사해 그 반사체 또는 산란체로 거리와 대기현상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청장이 레이더 납품 기준 중 측정거리가 기존 15㎞에서 10㎞로 변경되도록 하고 A업체측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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