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국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의료기기 리베이트 문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의원)는 10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보건위 국감에서 민현주 의원(새누리·비례)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들의 무수당과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의 열악성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법정 기준인 월 16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종사자들이 3,630면에 달했고, 이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도 시급 8,200원에 1,000원만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질 낮은 요양병원의 근본적 퇴출을 비롯한 필수의료장비 기준 등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진입장벽을 높일 것을 주문했고, 임채민 장관은 “요양병원이 국내 1,000개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들 병원들의 질적 관리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설 강화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기준 강화는 취지는 좋디만 수급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학영 의원(민주통합·경기군포)은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한 폐해에 따른 관련 업체들을 향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주문했다.

한편 오후 시간에는 근래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들에 대한 사연을 경청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미애 씨는 자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호흡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정부지원이 없어 병원비 과다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에 남인순(민주통합·비례)와 이언주 의원(민주통합·경기 광명을), 김현숙 의원(새누리·비례),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비례) 등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당한 환자들에 대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해 본인부담금을 완화할 것을 비롯해 환자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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