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미래 수퍼작물 특허전쟁 다가온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4-02-09 2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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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유전자편집종자에 대한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6개의 대형 공급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력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지로 모른다. 최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퍼작물의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거대기업들의 먹이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유전체 기술로 불리는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와 같은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세대의 유전자 편집 종자는 가뭄, 해충 및 기타 극한 조건과 같은 농업에 대한 기후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개발되었다. 

 

기존 육종 방법으로 생산된 종자는 소규모 혁신가와 농부들을 위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없애기 위해 EU에서 특허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게놈 기술을 이용한 품종은 특허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품종 재배나 연구를 원할 경우 특허 소유자의 허가가 필요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업계는 투자금 보호와 회수를 위해 특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특허는 또한 미국과 같은 지역의 소수의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 업체가 세계 식량 부문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늘날, Bayer와 그밖에 다른 회사들, Corteva, Syngenta, BASF, Limagran, KWS는 전체 종자의 절반 이상을 판매하고 있고 유전자 편집 종자에 대한 특허 출원 급증의 배후에 있다. 

 

시장의 집중으로 인해 미 농무부(USDA)는 과점체제를 해체하는 업무를 맡았다. USDA는 산업 통합은 혁신, 유전적 다양성 및 기후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유럽 의회와 많은 국가 자본들은 식품 부문에 대한 기업의 과점을 용이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 의원들은 신기술 특허를 불법화하는 개정안을 지지했지만, 이는 여전히 기관간 협상에서 이사회와 위원회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이전에 기존 규칙을 재개하는 것을 배제했는데 대신 유전자 편집 특허가 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2026년까지 발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대응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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