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의원(제공 : 김영환 의원 국회사무실)

창조경제 하자고 하지만 기술 무역 적자 해마다 늘고, 비메모리, 부품소재, 방송기술이 없어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창조경제가 있을 수 없고 기초과학기술을 키워야 함을 강조했다.

2010년 국내기업이 특허료 기술료 명목 등으로 벌어들이는 기술무역 적자규모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10년도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68억 89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20억 달러가량 늘어났다.

2001년 20억 2400만 달러 규모였던 기술 무역 적자폭은 해마다 늘어 2009년에는 48억 5600만 달러, 2010년 68억 8900달러로 증가했다.

우리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하지만, 최근 시스템 반도체는 점유율이 3% 수준에 불과하며. 2011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8억 7800달러)를 냈지만,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상황이다.(삼성전자, 전체 수출의 90% 차지)

2012년 3분기까지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116억 달러와 277억 달러. 이는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와 7.8% 낮아진 것임.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 무역수지는 161억 달러 적자이다.

소재·부품 분야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면서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속빈강정식의 ‘불황형 흑자’ 구조이다.

세계 최고의 고속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핵심 방송장비 시장에서 열세에 있다.

김영환 의원은 "누구나 창조경제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말할 수 있지만, 본질의 변화 없이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핵심 통신기술이 없으면서 통신 강국을 외치고, 방송장비 기술이 없으면서 방송 신성장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이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혁명의 ‘방송 2.0’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융합의 창조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해야 하며. 기초과학 세우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소재, 원천기술, 방송통신융합기술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갈 길이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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