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 협력 미래 전략 슬로건 구축
중국 내 9차례 장관급 회의 등 총 100여 개 회의 열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HINA 2014가 2월부터 고위급 준비회의를 비롯 APEC CHINA 2014 지도자회의(Leader's Meeting)는 11월 10~11일 베이징 내 옌치후(雁栖湖)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 장소를 베이징으로 택한 이유는 현재 베이징의 환경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APEC CHINA 2014를 통해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방면에서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중국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산성이 떨어 질 경우, 세계 GDP의 하락은 물론 교역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도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및 수질악화 등 환경산업 기술 투자에 소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초미세먼지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환태평양권 국가들까지 산업 활성화에 위축이 될 수 있다.

APEC 회원국의 경제지표를 보면 GDP는 58%(41조 달러), 교역량의 49%(17조 달러), 인구의 39%(28억 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를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GDP는 1% 하락과 호흡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자는 연간 1만명을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2년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의 악영향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 시안 등 대도시에서 조기에 숨진 사람이 8500명에 이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 만큼 중국 경제는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보다 중국 경제성장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는 하나라는 공식화가 된 지 오래다. 한중일 삼국을 비롯 환태평양 지역까지 범위가 마치 먹이사슬화돼 어느 나라도 경제 리스크 요인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같은 분석은 대중국 수출이나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 내수가 둔화되면 국내 수출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증거는 올 1월과 2월에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 이하로 급하강하고 덩달아 국내 증시는 추락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내 산업 가동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기질 관리 강화에 무게를 저울질 할 수 밖에 없다.

 

중국내 다국적 기업을 비롯 중국 자국 기업 생산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 교역량도 2013년 기준 15조 달러로 하락될 수 있다는 예상치다.

 

중화학분야, 건설, 제조가공업, , 관광, 서비스 업계까지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환경오염물질이 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은 화석연료(석탄 등)과 자동차 배기가스, 공사장 비산,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가세하고 있다.

△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한반도를 비롯 주변 국가까지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환경재앙의 표본이 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직접 주문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시 주석은 중국 주요 도시의 석탄 사용량 축소, 차량운행 엄격한 통제, 산업 구조조정, 대기질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엄격한 책임 추궁하겠다"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스모그는 기본적으로 대기가 안정돼 바람이 없거나 풍력이 매우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멀리 확산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다만 "주요 오염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며, 오염의 결과도 현지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중국발 스모그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영향은 40% 정도"이며 "나머지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는 봄철 황사발생 피해 규모는15조에 달하는데, 초미세먼지는 그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나 다른 부처에서 특단의 조치나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유엔 기구를 통해 국제손해배상을 할수 없지만, 우선 국내에서 먼저 미세먼지 발생 생산설비이나 공사현장에서 먼저 줄이는 방법뿐이다. 

 

현재까지 중국의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근거자료는 없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억 원이 넘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쏟아부어도 소용없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황사는 자국내에서 발생빈도와 농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APEC CHINA 2014를 통해 경제구조 개혁, 혁신적인 성장도모, 산업융합, 녹색경제 등을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가능성 증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간 유대강화 차원에서 친환경 도로, 항구,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등 사회 인프라 확충하는데 역점 사업과 삼국이 주도권을 끌고 가는 유망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예보는 중국도 초기단계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는 방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 협력해서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4월에 중국 정부측과 미세먼지관련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TIP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40분의1 정도로 황사보다 더 입자가 작아 몸속에 침투는 더 잘 되면서도 질산, 황산염 등 금속 물질이 포함돼있어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 건강에도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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