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과 '재제조산업'이 살아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

 

2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회환경포럼과 (재)녹색미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술융합연구원에서 후원하는 '도시광산 및 자동차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윤석 국회환경포럼 회장은 "도시광산산업과 자동차 재제조산업은 폐금속자원으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노동력과 기술력이 집약된 산업"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 개선은 시급한 당면 과제다"라고 인사를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최근 자원남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문제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며, "세계 각국은 환경보건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사를 했다.

△홍용표 한국기술융합연구원 연구원

본격 토론회에 앞서 홍용표 한국기술융합연구원은 '도시광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홍 연구원은 "도시광산은 1980년대 일본 도후쿠대 선광제련연구소 난조 마치오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됐으며, 도시광산산업은 폐금속재활용산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연구원은 "한정된 매장량으로 자연 자원고갈에 이르고 게다가 자원 민족주의 강화 등 금속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위해 경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국내 도시광산 규모에 대해 홍 연구원은 "2011년 발표한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금속자원의 잠재가치를 약 46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며 그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도시광산업체의 분포에 대해서 홍 연구원은 "초기 전자폐기물 수집, 해체, 파쇄(분쇄)업체로 시작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 왔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수익성은 낮다"고 게다가 "기존 중소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대기업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중소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선진국의 도시광산에 대해서 홍 연구원은 "해외 선진국은 자원순환을 통해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높은 관세로 희토류 금속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독-미-일 주요 금속자원 평균 40%를 자원순환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마그네슘을 제외하면 20%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으로 홍 연구원은 "비철제련공정 활용한 고도화된 추출기술과 폐전자제품 전용로를  활용한 공정, 제품별 표준함량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도시광산산업 관련 법률의 일원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 배정비 및 재활용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재제조는 중고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등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자동차부품이 가장 활성화 돼있으며, 토너카트리지, 전기의자, 의료 군수용품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교수는 "재제조는 녹색산업, 일자리창출, 물가안정, 선택범위 확대, 순정부품 한계극복이라는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자동차 재제조산업의 현황에 대해 김 교수는 "아직 영세업체 중심의 열악한 상황이라 산업시작의 단계로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국가품질인증제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은 재제조품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연구기관에 의해 민간 품질평가를 실시 중이며, 유렵, 일본 등도 미국과 같이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에 대해 김 교수는 "재제조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신품에 준하는 고품질의 재제조품과 저급 재생품과의 차별화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업체의 영세성이 재제조산업 성장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재제조 품질인증 대상 품목확대로 품질 향상 유지, 재제조사장의 확대, 재제조업체의 기술력 강화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 교수는 "생산자인 대기업의 압력으로 재제생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새부품인 순정부품 외의 재제조부품 등을 문제가 있는 양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말했다.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그리고 김 교수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통해 재제조산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렇게해야만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김 교수의 주제 발표 후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은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고승현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 박정호 인선모터수(주) 대표이사,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품질 인증한 재제조품이 전문가가 선택하고 제한해서 소비자가

△고승현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장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직접 보게 해서 환경윤리 측면에서 접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양 부에서 재제조산업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이사는 "재제조산업은 제3국을 통해 재제조품이 들어와 안전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품질면에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30% 정도다"며,

△최연우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자동차 생산규모가 세계 5위인 반면 재제조부문은 0.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 재제조산업의 품질향상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형성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며, "도시광산산업에 10여 년 간 많은 예산 투입을 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정책으로 인한 시장형성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시장이 형성되면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20여 년간 환경포럼을 열면서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나봤지만 환경이라는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르다"며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각계 각층의 많은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지만 재제조산업의 성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으나, 정부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의 큰 시각차로 원만한 합의는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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