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사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건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이성모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우기종 전남 정무부지사, 이인선 경북 정무부지사,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대상규모가 15년 전 도입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심의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와 제도개선 추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이성모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는 "정치권이나 부처의 공공투자사업을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안으로 ▲여건 변화에 의한 의견 수렴 지역균형 발전 비중 상향 ▲조정 국회 제출자료 통일 및 간소화 ▲외부의견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 강화 등을 꼽았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였다"며 "따라서 예산 관련 자료의 제출시기를 간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상향조정 ▲지역균형발전 비중 5% 상향 ▲조정 국회 제출시기 단일화 및 절차방법 간소화 등을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안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에 기여해 온 제도 본래의 취지는 유지하되 대상규모를 현실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강화돼 낙후지역이 정책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법 개정과 운영지침 변경이 당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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