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 한국경제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성장 한계 드러낸 한국경제에 과학기술, 생태환경, 문화 예술을 섞는 트리플 악셀형의 국가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지난 4월 맥킨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고 비유하며 한국경제를 생물로 치면 스트레스가 고조된다고 본다.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8%에서 5%로 다시 2%로 갈수록 하락하고 가계부채 1000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94년 세계 최고 수준이던 가계저축률(20%)은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3%대로 주저앉았다.

고용없는 성장, 분배없는 성장 심화로 95년에서 2010년 사이 대기업(제조부문)의 연간 생산성은 9.3%씩 성장했는데 고용은 해마다 2%씩 줄어들고 있다.

빈곤 중산층의 비율이 55%에 육박하고, 출산율 1.24명으로 OECD 평균(1.6명)보다 낮아,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노인 자살율도 최고, 이혼률은 지난 30년간 세 배로 급증했다.

김영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이제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리폼이 필요한 단계이다"라 보고 "첫째. 분단된 상황에서 한계가 있어 현재 경색된 남북간 관계 해결이 성장 동력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성장 만세 기조에서 발생한 고용없는 성장·분배없는 성장의 절름발이 구조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 고용 창출, 복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노사 문제 해결. 비정규직 해소, 노사 갈등 푸는 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한 의원은 이어 "한국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하는데, 제조업과 IT·첨단기술의 결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의료와 관광의 결합, 남한에 북한 공단 건설 등 국가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생태환경, 문화 예술을 크게 섞는 트리플 악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쟁력으로 과학국방, 도시농업, 신재생에너지, 의료관광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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