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 자료제공 경기도

현황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GTX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가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일산~삼성 간 36.4km 노선은 즉시 추진하고 송도~청량리의 48.7km 노선과 의정부~금정 간 45.8km 구간은 재기획하거나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점

그러나 GTX사업과 맞물려 있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경우, GTX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지만, 시행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GTX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던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도, GTX 사업으로 인해 타당성조사가 중지돼 GTX사업의 영향을 반영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정부예산에 GTX사업의 기본계획 용역비와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GTX노선의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이 진행되며 아직 사업의 시행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개선방안

현재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GTX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역 시설계획, 열차 운행계획, 요금, 개통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GTX사업과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등 수도권 지역의 여러 철도사업이 맞물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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