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노후원전 폐쇄촉구 결의안 제출

심상정, 문재인, 조경태 등 야당의원들 공동 발의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7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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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자력 발전소.(사진제공 한국수력원자력)

 

김제남 정의당의원은 17일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의원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와 폐로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 원전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원전을 안전하게 폐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폐로 이후 주변지역 주민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과 공공기관은 원전의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강화와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로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강동원, 이미경, 추미애, 배재정, 전순옥, 조경태, 윤관석, 유승희, 이원욱, 이학영, 박홍근, 김성곤, 서영교, 김상희, 김춘진, 김현미,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문재인, 유기홍, 전정희, 장하나, 안규백, 조정식, 홍의락, 유성엽, 김기식 의원등이 공동발의 했다.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행한 결과로, 우리사회가 참혹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안과 사고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의원은 신규원전의 건설, 운영허가 신청시와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전해체계획서를 제출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를 고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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